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 비거주 1주택 과세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존 정책에 대한 신뢰와 재산권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 중심 주거문화와 거주자 인센티브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27일 열린 제438회 국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부동산·주택·농업 정책의 일관성을 잇달아 따져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진행중인 계양신도시가 주목받고 있다.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데 이어 오는 10월부터 민간 주택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계양신도시 개발은 그동안 지구계획과 공공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이제 민간 분양까지 이어지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양신도시 첫 입주 준비 점검 나서지난 19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계양신도시를 찾아 3기 신도시 이행계획과 연말 첫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이날 8·13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게 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감면 대상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어져 청년층의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주거·민생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 과세체계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으로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 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먼저 거주한 뒤 매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최근 비수도권의 일부 민간임대 단지들은 입주 계약 시점에 분양가를 미리 정해두는 '확정분양 예약제'를 속속 도입 중이다. 이 제도는 향후 분양가 인상과 관계없이 계약 당시의 확정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자금 계획의 불확실
영덕군은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상자의 혜택 누락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계약 체결 후 영덕군 관내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여야 한다.지원 조건은 계약 체결일 기준 2년 이내 1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매매·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약 99%가 세 부담 감소 또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공제와 청년 지원, 주택 공급 확대,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참석해 재정운영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질의응답을 가졌다. 안도걸·구윤철 부동산 세제 문답…
과천시는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을 명목으로 과천 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13일 발표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해당 부지의 시설 이전 및 주택착공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기고, 9,800호 규모의 주택 건설을 조기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과천시는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일방통행식 행정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지정을 발판 삼아 행정 절차 및 사업
최근 주택시장에서 30·40대 실수요층 주거 선택 기준이 교육과 생활, 교통 등 실거주 환경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택 규모나 가격뿐 아니라 자녀 통학 여건과 생활편의시설, 출퇴근 접근성 등을 함께 따지는 수요가 늘면서 가족 단위 수요자의 선호가 분양시장에서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는 주택 구입 이후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통학 동선과 생활권의 완성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분양가와 평면 외에도 실제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얼마나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최근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신축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서다.비아파트는 아파트와 비교해 사업과 준공에 걸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단기간에 도심 주택 공급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신축 비아파트의 대출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공급을 저해하는 세제와 건축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아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발표된 정부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18일 "서울 부동산 문제, 결국 시장이 답이다"라고 논평했다.정부는 지난 13일 8·13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택지 사업 기간을 줄이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규제 개선책이 담겼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민간 공급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한층 강화했지만 현장의 요구에 비하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왜 다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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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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