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2008년 7월에 출범했다. 2000년대 초반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 인정률이 90%를 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발병 트리거로 규정한 뇌·심장 혈관의 질병 인정률이 60% 이상을 기록하던 때, 경총 등 경영계는 산재 제도가 노동력 손실과 근로 의욕 저하를 유발한다며 비난했고, 2004년 당시 노동부는 직업성 질병에 관한 3대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경영계 요구에 화답했다.더불어 2006년 노사정위원회가 산재보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하성용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을 강화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헤럴드미디어그룹과 함께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공동 주최하는 2026 한글런에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한글런은 올해 3회째를 맞는 시의 대표 문화·체육·관광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 9일 한글날 오전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 진행된다.코스는 한글날을 기념하는 10.9㎞와 세종대왕 나신 날을 상징하는 5.15㎞ 구간이며,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을 시작으로 국립세종수목원과 이응다리를 포함해 도심 일대를 달린다.올해는 2027 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 논란이 됐던 '표적심의'와 이른바 '입틀막'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 신속심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위원장의 회의 질서 유지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방미심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미심위 기본규칙'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지난달 31일 제정·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신속심의는 소위원회 위원이 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다. 신속심의 여부도 공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구 방심위에서는 신속심의를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이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충청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 16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해 제20대 전반기 임원 선임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조성칠 의장은 “부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및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특히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 확대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위상과 자율성을 높이기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 재정난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재정분권 강화를 요청했다.아울러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이 함께했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충남교육청은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2026년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2026년 의장 도시 역할을 수행 중인 충남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하는 이번 협의회는 전국 광역, 기초 지자체 및 교육청의 인권 보호 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다. 협의회 첫날인 17일에는 울산인권연대 박영철 대표가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 인권 기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건설기술인의 복지·권익 강화와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회원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15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강원권 회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영남권과 호남권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지역 소통 행사다.이날 박종면 회장은 직접 주제발표에 나서 장학사업을 비롯해 건설기술인 공제회 설립, 건설기술인법 제정, 경력관리체계 디지털 전환, 회원우대서비스, 건설산업
시흥시의회가 14일 의회사무국 1층 소담뜰에서 「시흥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이날 자리에는 윤석경 의원,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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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팔면 그만인가. 농지를 산 목적도, 보유하는 동안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도 ‘손해 보고 처분했다’는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가. 정정옥 이재명 정부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의 농지 매각 보도를 보면서 5년 전 박영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해명이 떠올랐다. 사람과 정부는 바뀌었지만, 의혹 앞에 내놓은 설명은 낯익다.2021년 박영범 당시 차관은 배우자가 평택의 농지를 매입한 이유를 퇴직 후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팔려고 했지만 팔리지 않았고, 이후 청
[부고] 장철구(유신 부사장)씨 모친상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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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젠사이언스가 과민성방광 치료제 시장에서 구강붕해정 개발에 나서면서 기존 서방정 중심의 제네릭 경쟁에 제형 차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구체적인 성분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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