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은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발의를 위하여 16일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재개발건축정비사업조합 협의회 소속 조합장 등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김태흥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조례안에 따르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상․하수도 및 전력, 통신 공사 등의 경우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인천 남동구의회가 현재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남동구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장 의원은 "지난 5년간 촉법소년 범죄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상승곡선을 보여왔다"며 "저출산으로 10대 인구가 해마다 줄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우리 형법은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한다. 다만 1958년 제정

대전지방보훈청이 대전 KAIST 교육지원동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1면을 설치했다.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설치중에 있다.올해는 민간시설에서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전국의 대학교 중 최초로 KAIST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다.KAIST 이광형 총장은 “교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대학을 찾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자부심을 느끼고, 교내 학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2시 제주시 샬롬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도민참여단 위촉식 및 특별교육’을 개최했다.도민참여단은 평화인권헌장 제정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해 원탁토론을 진행하며 도민이 공감하고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공개모집으로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총 100명을 선발했는데,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도민참여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민이 공감하고 바라는 인권헌장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제정된 관광·산림 분야의 조례가 도민들의 안정적인 여가문화 조성은 물론, 국내의 관광 트렌드를 이끌고 있으며,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도민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먼저, 2023년 10월 김용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가문화의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도내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대한민국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성명을 발표하여 욱일기 사용 허용을 시도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20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경기도에서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장소 전시를 막겠다고 다짐했다.이에 앞서 5일 황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입장문을 냈고, 유튜브 ‘큰 호랑이 황대호 TV’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황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

의성군의회 김현찬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안 ｣이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이 조례안으로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에게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 피해 발생 시 보험 지원이 되며, 별도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군복무가 시작되고 의성군 주소를 둔 청년은 자동 가입된다.김현찬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과 대우는 우리의 기본 책무이며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라고

KT가 8일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에서 글로벌 이동통신 장비 제조사인 노키아와 6G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2030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6G 이동통신의 진화된 오픈랜 기술과 6G 후보 주파수를 이용한 초 광대역 무선 접속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또한 6G를 통해 제공 가능한 미래 서비스 발굴 및 인프라 혁신을 목표로 긴밀히 6G 시대를 준비하는데 양사가 동의했다.KT는 이번 협력이 6G 이동통신의 표준 제정 및 상용화에 글로벌 리더십을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흡연 학생 관리 △금연 교육 프로그램 △금연구역 표시 등이다.황 의원은 “이 조례의 목적은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이 평생 흡연자로 진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흡연 예방 환경 조성과, 이미 흡연을 하는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유도·지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