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행정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대법원장의 인사·예산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TF 출범식을 열고 현행 사법행정 체제가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라고 비판하며, 이를 개편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TF는 이탄희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 및 비법관 중심 사법행정위 신설안을 참고할 예정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전날 막을 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해 “내란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더해 국격과 국익을 드높인 역대급 성공”이라고 극찬하며 APEC 성과를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년간 막히고 중단됐던 외교의 물줄기가 확 트여서 국운 상승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외교의 동맥경화증이 뚫리고 막혔던 외교의 기와 혈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방문 중 민심을 청취했다며 “ 다들 ‘엄지척’
여야가 지난 29일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여야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안을 놓고 새게 맞붙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역대급 성과" "국익우선 협상의 정석을 보여준 쾌거"라고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7월 1차 관세협상 '데자뷔'에 빗대 입으로만 떠들며 자화자찬하는 거 믿을 수 없다며 협상 결과 합의문 공개를 촉구했다.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 논란과 축의금 논란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국정감사 이후 당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 증인인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 등 최근 논란 등에 대해 물었다"며 "당 대표로 과방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그 자체가 메시지"라고 말했다.이어 "사안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거론하며 "오세훈은 끝났다"라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십시오"라고 맞받았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노원구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사업 현장을 찾은 뒤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시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왔지만, 정부의 규제 폭탄 한 방에 엔진이 꺼질 위기"라며 "겨우 달리기 시작한 정비사업들이 다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명백한 항명”이자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해당 검사들에 대한 보직 해임과 징계를 추진하는 한편,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사 파면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명백한 항명이고 국기문란”이라며 “수사 대상이 되자 겁먹은 개처럼 요란하게 짖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역대 가장 성공적인 경주 APEC을 두고 정치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국격이 걱정될 정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경주 APEC은 참가국 간 양자 회담 개최 수, 경제회의인 CEO 서밋 참가 인원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우여곡절 끝에 ‘경주 선언’을 끌어내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을 증진했고, 세계의 이목이 쏠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 전격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국회 차원의 후속지원을 다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Very Good. 엑설런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며 “현금선불이란 악조건의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반전시켰다. 외교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승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논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쾌거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이자 국정기획을 총괄해온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개인적인 계획에 따른 퇴진”이라고 설명하지만, 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의식한 도피성 사퇴”라며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다.민주당은 이 원장이 이미 지난 8월에도 사의를 밝혔으며, 당의 만류로 유임됐다가 이번에 다시 뜻을 굳힌 것이라고 밝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후 당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이라며 “후임 인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다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희생자들께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보낸다. 아픔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온 유가족 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피해 회복, 진상 규명이 완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며 “최근 정부의 합동 감사 결과에서 참사의 원인이 정부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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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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