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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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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6100만원 규모
충북 청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재산세를 감면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청원구 오창읍과 흥덕구 옥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감면 대상은 오창읍, 옥산면을 포함한 청주 전역의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주택, 건물, 토지 등 소유주다.시는 재산세 감면 규모를 602건, 약 6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속한 감면 집행으로 피해 주민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청주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의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연세음대동문합창단 10주년, '열 번째 무대'로 10년의 변치 않는 열정을 노래하다
2025년 11월 6일 저녁 7시 30분,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 특별한 울림이 퍼졌다. '열 번째 무대, 변치 않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열린 연세음대동문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는 단순한 합창 공연을 넘어, 음악으로 하나 된 동문들의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인 무대가 어우러진 축제였다. 오래전 함께한 음악 여정을 돌아보며 다시 성숙한 중년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이들의 무대는, 깊은 울림과 함께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장이었다.음악을 춤추게 하는 지휘자의 마법지휘봉을 든 박신화 지휘자는 단순히 박자를 지휘하는 것이
청주서 수능 영어 듣기평가 중 스피커 안 나와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영어 듣기평가 음성이 재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3일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던 청주 모 고교의 한 시험실의 스피커에서 음성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듣기평가가 시작되기 전 감독관이 이상을 인지해 시험본부에 알렸고, 시험본부는 예비 CD 플레이어를 해당 교실로 전달해 시험을 보게 했다.교육청 관계자는 “듣기평가가 정상적으로 재생된 직후 종료 시간을 4분 연장해 진행했다”며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매
한국 재활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 "거짓말이다…국제 사회 기준으로는 고작 16%"
한국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8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2020년엔 88.1%로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고, 2023년에도 86.8%로 상위를 차지했...
전북도의회 '십자포화'에 이규택 전북TP 원장 "죄송, 반성" 고개 떨궜다
전북자치도 산하 최대 출연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북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십자포화를 받고 고개를 숙이는 수모를 당했다.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