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의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다수 의원들과 교원단체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조직개편안을 담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제주도교육청이 18일자로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는 현재 ‘부교육감’ 명칭을 ‘행정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에는 현재 ‘정책기획실’이 ‘기획조정실’로 명칭이 변경됐고 ‘안전복지국’도 ‘안전국’으로 변경됐다.행정국 산하 한시 기구인 ‘미래학교추

삼성SDI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4'에 참가해 용량과 안전성을 강화한 삼성 배터리 박스 신제품을 공개한다. SBB는 20피트 컨테이너 박스에 하이니켈 NCA 배터리 셀과 모듈, 랙 등을 설치한 ESS 제품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SBB 1.5는 내부 공간 효율화로 더 많은 양의 배터리를 적재해 총 5.26㎿h 용량을 구현했다.또 컨테이너 단위 에너지밀도가 기존 제품 대비 37%가량 향상됐으며, 4개의 컨테이너를 서로 맞닿게 설치 가능해 설치 공간을 줄일 수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기존에

제주시는 하귀항, 두모항, 외도연대항 3개 항․포구에 소형어선 다목적인양기 3대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초부터 항·포구 현장 조사를 거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인양기 설치 이후에는 안전검사 이행 및 시범 가동을 거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다목적인양기는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해 어업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평상시에는 해녀 어업인이 채취한 수산물 하역작업에 이용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 어업인들의 숙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이 안건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경기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구자근 국회의원은 13일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구 의원은 "작년 말 기준 구미시의 인구는 약 42만 명이나 되는데,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돼 있다"며 "구미지원을 설치, 대구지방법원 소관 지원 법원들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미에는 지원급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김천지원, 김천지청, 대구지법까지 가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미

진주시 신안동무장애도시위원회는 13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인가구 2세대를 대상으로 계단과 화장실 등에 사고 등을 예방하는 핸드레일을 설치했다.전석호 신안동 무장애도시위원장은 “뇌병변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계단과 화장실 사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 해드려 기쁘다. 무장애도시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도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노정희 신안동장은 “평소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관내의 불편한 생활을 해소할 수

광양시는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 국소장,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검토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425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부서별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의 사항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개설 ▲농로·마을안길 확·포장 ▲가로등 설치 ▲주차장 조성 ▲체육시설 설치 ▲읍면동사무소 신축 ▲관광 인프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홍구 의원은 제347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2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본 개정안은 의용소방대를 통해 지역 특별재난을 대비한 것으로 각 지역 특색에 맞춘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화재의 경계와 진압, 구조·구급 각종 재난 대피 지원과 구호업무 등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민으로 구성된 소방업무 보조 기구로써, 때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11일 냉방시설 현금 보상을 제도화하고 전기료 지원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항공사가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해 직접 설치해주던 냉방시설 설치 사업을 '냉방시설 설치 지원금'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현행법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또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