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이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할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기웅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일부 여행금지·여행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이언주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론을 "국민의 국정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 수석최고위원은 26일 CBS 인터뷰에서 "국민이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하고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국정에 대한 일정한 안정감과 신뢰가 형성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수석최고위원은 "다른 당과의 합당이라는 것은 노선과 정체성의 변화 혹은 그런 것에 대한 타협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신뢰, 노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고 거듭 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북북부보훈지청을 찾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일선 보훈행정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 보훈관서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권 장관은 소통 간담회에서 경북북부보훈지청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의견을 직접 경청하는 등 보훈행정 발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권 장관은 “보훈의 최전선에 있는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훈 서비스를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앞서 권
전문가와 컨설팅 중심으로 이뤄지던 상권 분석과 입지 판단을 일반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브이월드 4단계 고도화 서비스’가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 4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어제 밝혔다. 이를 통해 인구 밀집도, 유사 업종 분포 등 주요 상권 정보를 전문 컨설팅 없이 분석할 수 있어 소규모 창업자와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창업과 입지 결정을 돕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브이월드는 국가가 생산한 공
감사원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단순한 위법 적발을 넘어 제도 개선과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감사원은 지난 1월 29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확정하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이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김호철 감사원장 취임 이후 처음 수립된 연간 감사계획으로, 향후 감사원의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라는 평가다.감사원은 이번 연간 감사계획의 핵심 목표로 ‘신뢰받는 감사, 바로 서는 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응원가·숏폼 영상·행사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체전을 응원하고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 참여형 행사로, 양대 체전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분야는 △응원가 △숏폼 영상 △아이디어 등 3개 분야로 구성되며, 응원가는 밝고 경쾌한 템포의 체전 응원곡, 숏폼 영상은 응원 댄스 챌린지·마스코트 ‘끼요’를 활용한 참여형 콘텐츠, 아이디어 분야는 체전 부대행사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SNS 글을 올리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직접 정치’에 다시 불을 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의 매도 곤란을 지적한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부동산 투자·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적었다. 정책 효과나 수치 설명보다 ‘책임’과 ‘기대 심리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 "국민이 다주택자면 범죄 취급받고 장관과 참모가 다주택자면 자산 관리냐"고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시민단체 경실련도 정부 스스로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호통은 '내로남불'이라며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SNS 정치를 이어가고 이싸.최근에는 237만 명의 다주택자를 향해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말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제수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어업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에 국민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명절 기간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에서는 무허가·무등록 어업,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유통행위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해상에서
제수용 수산물 불법포획·유통 행위가 육·해상·온라인 등 전방위 적으로 특별점검된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1일∼2월 14일까지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제수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어업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에 국민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명절 기간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어진다. 점검에서는 무허가·무등록 어업,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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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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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2026년 병오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12일부터 13일까지 관내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시 공무원을 비롯해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등이 함께 참여해 전통시장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명절 성수품 구매를 통해 지역 상권에
최정윤, 5살 연하와 재혼 깜짝 발표 “결혼사진, 첫 번째보다 예뻐”
배우 최정윤이 뒤늦게 재혼 사실을 밝혔다.2월 12일 유튜브 채널 ‘투잡뛰는 최정윤’에 ‘여러분께 이야기할까 고민 많이 했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이날 최정윤은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재혼 사실을 밝혔다. 앞서 SNS를 통해 드러
경산시, 도시 소비자 초청 농촌 체험 행사 참가자 모집
경산시는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촌의 가치와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도시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체험행사는 3월부터 11월까지 회차별 20명씩 총 1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3월 참가자 모집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전화 접수로 진행되며, 1인당 1
경산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산시는 11일, 해내다CC 대연회장에서 경산시건축사협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산시와 경산 지역 건축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수해 등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산시
봉화군,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 종합대책’가동
봉화군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2026년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봉화군은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재난·재해, 교통, 환경, 보건의료 등 7개 분야 44명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