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헌법재판연구원,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 협력해 교원과 학생의 법적 소양과 헌법 가치 함양을 위한 헌법·법률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
제헌절을 맞아 개헌에 국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이 추진된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17일 ‘국민참여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국민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찬성과 반대만 표시할 수 있을 뿐,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참여할 방법이 없다.이에 윤 원내대표는 “법률안과 예산안보다 국민참여방안이 훨씬 부족한 실정”이라며 “헌법 개정의 목적이 국민주권 실현인 만큼 국민이 헌법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부터 법으로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방안 모색“38년간 유지해 온 헌법, 시대와 괴리됐다면 바꿀 때다.”제헌절을 앞둔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현장에서는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전문부터 130조까지 직접 낭독하고, 이를 1시간 분량의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공개했다. 영상은 천 교육감이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손에 쥔 채 조문을 읽어 내려가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교사와 학생의 인권, 책무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판례로 살펴봤다. 교육 현장에서의 법적 쟁점도 함께 논의한 바 있다. 영상에는 현장에서 살아 있는 헌법교육 실천을 이어가려는 시교육청의 의지가 담겼다. 교육감이 헌법 전문을 읽어주는 영상은 전국에서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 논의를 제안하면서 정치권의 개헌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구상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이 헌법 개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 '자치분권 확대'를 제시한 가운데,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이 실릴지도 주목받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개혁 개선’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17일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헌법 제 1조 1항이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은 첫 번째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며 민
정영효 논설위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쓰여 있다.
민청학련동지회가 대통령·국회의장·여야 정당 대표·각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하며,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에 입각한 개헌 논의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Generic placeholder image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과 정청래의 독단·독주·독선·독재 정치 파국으로
기업잡아 산재 막겠다는 이재명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에 대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상지대, ‘제1회 대학 성인학습자 교류살롱’ 참가
1시간전
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의 성인학습자 12명과 교원 2명은 12일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학 성인학습자 교류살롱(U3A Summer Camp in...
Generic placeholder image
뉴진스 무대 대신 법정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을 종결짓기 위한 조정이 14일 법원 주재로 열렸으나 일단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양측은 다음달 다시 만나 2차 조정을 시도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양측은 이날 별다른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오는 9월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앞서 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과기정통부-산업부 'AI 대전환' 힘 합친다…장·차관 정책 협의
성공적인 산업 AX 대전환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차관들이 머리를 맞댔다.14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과 류제명 제2차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문신학 제1차관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본격 확산을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피지컬 AI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졌다. 이에 따라 양 부처 협력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두 부처의 장·차관들은 부처 간 협업 없이는 AI 3대 강국 진입이 요원하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비정규직 노조 손배소 취하
1시간전
현대제철이 지난 2021년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열어 ...
Generic placeholder image
황운하하하 송철호호호
1시간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당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