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이 시민사회단체들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나선 데 이어, 5·18 유족·부상자·공로자와 함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재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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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움직임에 공개 반대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는 6일 성명을 내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에 굴복한 이번 파병 검토는 헌법 제5조 제1항을 부정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병 파견도 본질은 전쟁 참여로 우리 국민과 군대를 불법 전쟁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국제사회는 미국과 트럼프의 불법 전쟁과 깡패짓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미국의 파병 압력에 맞서고 있는데 한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반민주적 반삼권분립적 행동에 대해 웃통 벗고 싸우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023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 반삼권분립적 작태로서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당시 박 의원이 대법관 임명할 때 ‘누구 해달라,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 이런 반헌법적 생각 자체를 해 본 적 없다고 했다며 “박 의원의 발언을 정리하면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 입법정책
이재명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에 이어 집권여당 대표까지 개헌론을 띄우며 정국을 들쑤시고 있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헌법
중부뉴스통신 = 광명시가 헌법의 가치가 일상에서 살아 숨 쉬는 ‘헌법친화도시’를 향해 나아간다.시는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광명극장에서 제7회 광명 자치분권포
헌법 담론에서 대중문화와 인터넷 밈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관통 중인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근본’이다.얼마 전 출간된 제헌국회 관련 서적의 축사나 정치권의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을 선언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대통령 권한 분산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추진을 선언한 데 이어 북한과의 2국가론 공존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정치개혁과 경제·청년 문제 해소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의 보폭 맞추기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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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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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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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 단기차입금 500억원 증가 결정…공공주택 공사비 조달
토목 건설 기업 남광토건이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이번 차입금액은 500억원으로, 자기자본 1249억7704만원 대비 40.01%에 해당한다. 대규모법인 여부는 미해당이다.단기차입금총액 변경내역을 보면 금융기관 차입이 차입 전 220억원에서 차입 후 720억원으로 증가하고, 금융기관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은 차입 전후 모두 109억4589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단기차입금 합계는 차입 전 329억4589만원에서 차입 후 829억4589만원으로 늘어난다.차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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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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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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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앞두고 시민제보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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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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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익산 보석산업 '글로벌 수출' 거점 지원"…최정호 "K-보석 수도 위상 다질 것"
'K-보석 메카'를 꿈꾸는 전북자치도 익산시에서 숙원 법안인 '주얼리법' 제정을 발판 삼아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제조 혁신과 재도약의 함성과 의지가 하늘을 찔렀다. 익산시 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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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자진사퇴…김승원 생환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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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8·30 개각 발표 직후부터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증폭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2기 개각을 둘러싼 인사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별개로 금주 초부터 국회 인사청문이 본격화된다. 국회 인사청문 일정에 따르면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엔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여야 대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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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속도조절론에 선 그은 트럼프… "AI 이기는 쪽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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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의 요구에 중국과의 경쟁을 앞세워 선을 그었다.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아일랜드 둔베그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한다”며 미국이 앞선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AI의 위험성을 둘러싼 경고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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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터 학교까지…시의회, 현장 의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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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일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소관 기관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울산시설공단과 울산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시설공단이 수탁관리하는 신규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시설 안전개선과 예산, 인력의 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에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등 핵심 시정 정책과 직결된 연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지 살폈다. 이장걸 위원장은 “울산시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