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행정의 투명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명자료 검토 결과의 회신기한을 명문화하고 공제·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국세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서식과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실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 광고 시 실증 의무를 명시하고,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연장 제출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체크리스트를 신설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로, 실증고시는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했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충북 충주시는 범죄 취약지역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11억8000만원을 투입해 방범용 CCTV 88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CCTV 223대를 교체한다고 밝혔다.CCTV 설치 대상지는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충주경찰서의 범죄 데이터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했으며, 지난 2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시는 행정예고, 도로점용 허가 등 사전 절차를 마치고 지난 5월 착공했으며,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치·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이번
제주시가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를 오는 2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오라지구대 인근과 하버호텔 인근, 해모로루민 인근 등 3개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총 4대의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설치 장소는 오라지구대 인근 1대, 하버호텔 인근 1대, 해모로루민 인근 2대 등이다.시는 단속 시행에 앞서 주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광판과 현수막, 안내문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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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서울 올림픽공원 현장 검증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현장 조사로 즉시 특검할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국회 선관위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옮겨져 있다. 지난 5일 선관위는 경찰을 동원해 참관인도 없이 강제로 투표함을 이곳으로 옮겼다.이 때문에 올림픽공원에는 선관위가 투표함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지난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문체부, 축구혁신위 출범 공동위원장 박지성
이영표·박주호·유승민 등 축구계 및 체육계 인사와 전문가 위원 참여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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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美선밸리 참석…파운드리 추가 수주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현지시간으로 7일부터 11까지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 리조트에서 열리는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한진만 삼성전자 DS부문 파운드리 사업부장도 동행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수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8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했다.선밸리 콘퍼런스는 미국 투자은행 앨런&컴퍼니가 1983년부터 매년 7월 개최하는 비공개 행사다.글로벌 미디어와 정보기술 업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해 '억만장자 사
신한금융, 행안부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3년간 60억원 지원
신한금융그룹이 행정안전부와 지역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을 본격화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3년간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8일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마을에서 행정안전부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대구광역시, 안심마을 사회연대경제조직 관계자·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이윤보다 공익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주서 대구로 헬기 이송된 산모, 세쌍둥이 무사히 출산
제주에서 헬기를 타고 대구로 긴급 이송된 세쌍둥이 산모가 한 달여만에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다.8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당시 임신 27주였던 산모 ㄱ씨는 제주에서의 치료가 어려워 소방헬기를 이용해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이송됐다.병원 측은 세쌍둥이의 생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태아 주수 늘리기’에 돌입했다. ㄱ씨는 임신 31주 3일 만인 지난 4일 세쌍둥이 자매를 무사히 출산했다. 세쌍둥이는 출생 직후 일시적으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긴급 기도 삽관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다행히 상태가 호전돼 신생아 집
서울본부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
서울본부세관은 7월 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3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관련 업체이다.㈜에코프로비엠, ㈜이노테크 등 6개 업체는 새롭게 공인을 받았으며, ㈜혜인, ㈜ABB코리아 등 6개 업체는 기존 공인업체로 이번에 갱신 공
오상훈 청장, "혼자 가면 길 만들고, 함께 가면 역사 만든다"
부산지방국세청은 7월 8일 16시 지방청사 1층 대강당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0대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오상훈 청장은 취임사에서 ▲납세자와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 세정' 정착 ▲'국세행정 대도약'으로 납세자 기대 뛰어넘는 성과 창출 ▲공직과 상식에 기반한 흔들림 없는 조시 정의 실현 ▲소통과 공정으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등을 강조했다.또 “혼자 가면 길을 만들고, 함께 가면 역사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현재의 세정 여건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