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다발지역 등 4곳에 대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지정 대상지는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지역과 공영주차장 조성·운영 등으로 주차공간이 확보된 지역이다.지난 20일 행정예고된 4곳은 ▲사평마을 일대 ▲미래피트니스 인근과 공영주차장이 조성·운영 중인 ▲탑동 이마트 인근 ▲용화마을 인근이다.행정예고는 오는 5월 10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
영종 하늘광장 공영주차장이 5월 1일부터 유료 운영을 시작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하늘광장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를 냈다.청라하늘대교 영종 측 교량 인근의 하늘광장 공영주차장은 104면으로 운영방식은 무인 주차관제시스템이다.대형 차량은 주차할 수 없고 주차 요금은 ‘최초 30분까지 400원, 30분 이후 15분당 200원’이며 전일 주차권은 4,000원, 월정기 자유이용권은 4만원이다.하늘광장 공영주차장은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을 운영할 인천관광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고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 및 감경 사유가 축소된다.먼저 경제적 제재효과를
국세청이 세무조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행정 전반을 손질한다. 동시에 이전가격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조사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국세청은 25일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4월 14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실무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문 정비 성격을 띠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로 현행 규정은 세무조사 착수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하도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설치에 앞서 지난해 읍·면·동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이 들어온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큰 5곳을 설치 대상지로 선정했다.이후 올해 2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20일간 추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확정했다.설치 대상지는 오라지구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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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 주도 대학‧인재 육성 전략 마련 시동
경상북도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법 개정으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광역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경북도는 전략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이하'에서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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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내일(Job)이 기대되는 증평"…증평군, 2026년 일자리 종합 로드맵 가동
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군은 '군민 중심 활력 있는 혁신경제 도약'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증평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이번 계획은 민선 6기 일자리 종합대책과 연계한 세부계획으로, 지역 내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정주형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올해 목표는 고용률 72％, 취업자 수 1만7400명, 7600명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및 취업자 수는 직전 3년간 평균 일자리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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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천연기념물 동물의 재활 치료와 야생 복귀를 돕는 보존 사업을 본격화한다.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문을 연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에 울산광역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구조된 독수리 한 마리가 입소한다.천연기념물 동물 보호를 위해 20억7000만원을 들여 조성한 이 보존관은 연면적 1730㎡ 규모로 방사 훈련장, 이동 진료실, 의료 장비 등을 갖췄다.청주동물원은 독수리가 자연 상태와 유사한 환경에서 비행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약 25m 규모의 비행 재활 훈련장과 횃대 등을 설치했다.방
관세청, 삼성전자 초청 무역안보 분야 특강 개최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관세청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규범 및 통제 또한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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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완충녹지 점용허가 특혜의혹
충북 청주시가 흥덕구 복대동 완충녹지 내 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는 부지에 허가를 내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청주시와 주민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토지주 B씨와 C씨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한 복대동 266-17번지와 266-10번지의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승인했다.해당 부지 중 한 곳은 기존 지목이 `전'이었으나 `대지'로 변경됐으며 점용허가 면적은 각각 30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의 핵심은 점용허가 가능 여부와 그 과정의 정당성이다.A씨는 “해
한태선 천안시장 예비후보 “공무직·산하기관 직원 처우 개선”
한태선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공무직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기진작 3대 공약’을 발표했다.한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일상과 직결된 공공영역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 근로자의 근무 여건과 자긍심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3대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은 △근무환경 개선 △후생복지 강화 △소통 기반 자긍심 고취 등 3대 축이 골자다.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쉼터공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