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보호 3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6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강당에서 관내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 및 출범을 앞두고 서울청 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월부터 진행될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출범에 대비해 인력 채용, 교육 훈련 및 업무환경 조성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 참석한 청장·관서장은 신규 채용 인력 및 관리 직원의 신속한 현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교육, 실태확인 업무매뉴얼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소재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정부의 ‘범국민 나무심기’ 정책에 발맞춰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에 2028년까지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숲 조성 이후 나무의 생육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 40여 명은 산불 피해 현황과 산림 복원의 중요성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인천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6월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국세청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내 현충 시설을 방문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청장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은 두 번째 참배로 “순국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겠습니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인천국세청은 2023년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는 7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출범을 앞두고 중부지방국세청과 동안양세무서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실무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6월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난 3월부터 활동 중인 실태확인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7월부터 전국 세무서 단위로 확대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체납관리 업무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임 청장은 이날 “중부청은
인천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항로인 텐친항로 운항 재개가 확정되면서 선박을 타고 오가는 여행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인천항을 통한 한중카페리 항로 운영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부풀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28차 한·중 해운회담을 열고 인천-천진 카페리항로의 조기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2020년부터 운항 선박 노후화로 중단됐던 인천-톈진 카페리 항로는 지난해 9월 운항 사업자로 위동항운을 선정했다. 위동항운은 지난해 10월 신조 발주한 3만
금융업계가 ESG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환경 관련 캠페인이나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해 ESG 경영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과 보험업권은 ESG 관련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것은 물론 환경보호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임직원과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ESG 프로그램을 확대해 숲 복원과 생태계 보전, 자원 재순환 등 실질적인 환경 가치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ESG 경영은 기업이 재무성과뿐 아니라 환경 보호를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제주 노형근린공원 일대에서 ‘2026 제주예술문화축전’을 개최한다.올해 축전의 주제는 ‘꽃 피어나는 순간, 예술이 스며들다’로, 전시·공연·체험 중심의 도민 참여형 행사로 운영된다. 청소년 참여 확대와 장르 간 협력,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기고 공감하며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행사는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기념식은 첫날인 13일 오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 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 시행령 제정은 ‘25. 12. 16.에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① 5년 단위 기본계획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9일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 롯데칠성음료 충주2공장에서 대형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한 ‘2026년 충청북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소방청 평가를 병행해 진행됐으며, 긴급구조기관과 유관 지원기관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확인하고 실전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화재·붕괴·화학물질 누출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복합 상황 전개 훈련은 공장 내 원인 미상의 폭발로 인한 대형 화재를 시작으로 건물 붕괴와 유해화학물질 누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다수
6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서 건설안전 확보 방안 집중 모색건설안전 확보 위한 건설엔지니어링 역할·적정 공비 및 공기 확보 방안 제안 국내 건설관련 협회들이 주축이 돼 엔지니어링산업과 건설기술인의 발전을 위해 구성한 ‘E&E포럼’이 6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차원에서 바라본 건설안전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8차 세미나를 개최한다.‘E&E포럼’ 주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손명수 의원·김영환 의원·국민의 힘 김은혜 의원 주최로 열리는
Matter 프로토콜이 스마트홈 사용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Matter 프로토콜이 지원되는 기기는 자체 플랫폼 외에 타사 플랫폼에도 로컬 연동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티피링크의 Matter 지원 스마트 전구를 티피링크 자체 스마트홈 플랫폼인 '타포'에서만 제어하는 것이 아닌, 스마트싱스 허브에 Matter로 연동시킬 수 있다.Matter는 다양한 카테고리로 만날 수 있다. Matter 지원 에어컨, 선풍기 등이 있고 최근에는 도어벨도 Matter 규격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으로 알려진 리호남을 만나 교류 협력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리호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대법원은 쌍방울과 북한 사이 돈거래를 중개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하며 2019년 리호남에게 건너간 돈을 '방북 대가'라고 인정했다. 그 사건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다시 민주당 인사와 만난 것이다.관련 보도 이후 제주도는 소나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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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로서 공항버스-승용차 3대 잇따라 충돌...5명 부상
제주 평화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공항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청라하늘교 고소음 이륜차 통행 제한에 집단소송 추진
청라하늘대교 인근 구간에 고소음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법무법인 지음은 인천 중구가 내달 1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정고시' 내용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2일 밝혔다.현재까지 13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고시는 공동주택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ｍ 이내 지역 및 중구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95데시벨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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