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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와 연수구가 도시개발사업구역의 행정·생활구역 불일치에 따라 추진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최종 합의했다.인천시는 미추홀구와 연수구가 경계 조정에 최종 합의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구역의 토지 3만7,763㎡는 연수구,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의 토지 4만5,592㎡는 미추홀구로 각각 편입된다고 31일 밝혔다.이들 토지 교환은 지난 2016년에도 추진됐으나 토지 보상 문제로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됐었다.OCI의 자회사인 DCRE가 시행하는
밀양시 삼문119구조구급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이 완료됐다. 삼문토지구획정리지역이 무산되고 대체부지를 찾아 나선지 2년여만에 결실을 본 셈이다.9일 밀양시는
남원시 민원과는 12월 24일 전북도 주관 ‘2024년 토지·지적관리업무 종합평가’ 결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6년 연속 최우수·우수
전북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제2직매장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을 놓고 조합 측과 익산시가 서로 행정의 부당한 월권과 조합의 계약위반 등을 주장하며 정면 대치 국면을 보이고 있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서울특별시 주관 ‘2024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에서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4년 연속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토지 명의자들의 위임을 받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994년 5월 10일부터 영천에서 통장을 하고 있는 A씨는 도로개설공사 시행으로 2개 필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올해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한편, 헬스케어타운 투자기업 사업을 단계별로 인수하겠다고 밝혔다.양영철 JDC 이사장은 이날 2025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 JDC 사업방향을 밝혔다.양 이사장은 "JDC는 지난 한 해 동안 격랑 속에서 고군분투한 시간을 보냈다"며 "면세점 매출 하락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경영체계를 가동했고, 휴양형 주거단지 추가 보상을 통한 토지 소유권 확보 노력과 헬스케어타운 투자기업 사업 인수 추진 등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 경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농어촌지역은 빈집 증가·도심공동화, 쓰레기 적치·범죄 증가·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지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시 주민협의체 구성과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전체회의를 통해 사업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이에 강득구 의원은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통해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의 공람 이후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조치원읍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광고 주의를 당부했다.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시, 충북 청주시 등지에서도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문제가 된 바 있다.민간임대아파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대상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에 조합원모집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임대아파트에 관심이 있다면 사업부지를 확보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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