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연장에도 지방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로 빚어진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구시의회가 지원 근거를 다시 세운다. 하중환 대구시의원은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및 이주비 지원,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단기 지원을 넘어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까지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월 6일 고양특례시 주엽동 한양문고 한강홀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공동주택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토론회는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기후행동 시민강사 양성과정의 하나로 ‘2025년 경기도 서부권 기후행동 지원사업’으로 마련됐다.이날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주택의 약 80%가 공동주택임에도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월 6일 오후 1시, 고양특례시 주엽동 한양문고 한강홀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공동주택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토론회는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기후행동 시민강사 양성과정의 하나로 「2025년 경기도 서부권 기후행동 지원사업」으로 마련됐다.이날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주택의 약 8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울진소방서가 29일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총 222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다고 밝혔다. 울진소방서는 지난해 1차 900가구에 이어 올해 2차로 1320가구에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발생한 울진 대형산불 이후 산림 인접 주택의 화재 예방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추진됐다. 한울원자력본부가 1·2차에 각각 1억5000만원원씩, 총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울진소방서는 119안전센터, 지역대 기준으로 거리가 먼 화재 취약지역 가구를 중심으로 설치했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귀포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개보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주차장 설치 및 보수, 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내년 총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다.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공동주택 등을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공모에서 선정된 공동주택에
서귀포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과 관련해 오는 1월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4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개보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주차장 설치 및 보수, 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내년 총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다.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청도소방서는 지난 11월28일 청도군 운문면 소재 주택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이웃 주민들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은 의인들에게 15일 청도소방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11월28일 발생한 화재는 당시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타는 냄새와 연기를 발견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실시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유시연씨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소화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모든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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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與 공천헌금 의혹, 시스템 에러 아닌 휴먼 에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외 다른 일은 없다고 믿고 있고,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가 예상해서 할 순 없다”며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하는 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
모건스탠리, 비트코인·솔라나 ETF 동시 신청…전통 금융 암호화폐 진입 가속
모건스탠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과 솔라나 기반 상장지수펀드 등록 서류를 각각 제출했다고 더블록이 6일 보도했다. 솔라나 ETF는 스테이킹 기능까지 포함됐다.블랙록, 피델리티 등에 이어 또 하나의 전통 금융 강자가 암호화폐 시장에 추가로 진입하면서 암호화폐 ETF 시장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더블록에 따르면 미국에서 암호화폐 ETF 누적 거래량은 최근 2조달러를 넘어섰다.현재 모건스탠리는 약 6조4000억달러 규모 자산을 운용 중이며, 이번 ETF 신청은 암호화폐 자산
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조 원 시대 개막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올해부터 기업별 총 융자 한도는 기존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기업 기준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며, 백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접경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 지역을 춘천시와 속초시까지 확대하고, 최대 16억 원 한도 내에서 2~3%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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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월 20일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용인특례시는 1월 20일 오후 3시 시청 에이스홀에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자금‧수출‧연구개발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정보를 안내하고, 기업들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시는 용인시산업진흥원과 금융지원, 기업환경 개선, 해외판로 개척, 기술지원 등 올해 지원사업 내용을 설명한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4개 기관은 기업 운용에 도움이 되는 자금과 금융 지원책을 소개
남양주, 면접정장 무료 대여 ‘취업 꿈날개 옷장’ 운영
남양주시는 오는 12일부터 구직자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취업 꿈날개 옷장’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취업 꿈날개 옷장’은 시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취업 지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3,300명 이상의 구직자에게 면접 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용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직자다. 연간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회당 3박 4일간 정장 세트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대여 품목은 정장 외에도 넥타이, 벨트, 구두 등 면접
강풍 동반한 한파 제주 내습
제주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한파가 12일까지 이어지면서 건강 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제주에 강한 바람과 폭설이 내리면서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요 산간도로 통행이 통제됐다.한라산 국립공원의 전 탐방로도 출입이 통제됐고 풍랑특보가 발효된 해상에서도 제주와 육지를 잇는 대부분 여객선이 결항됐다.제주지역은 11일 오전까지 산지에 5~10㎝, 중산간에 2~7㎝, 해안에 1~5㎝ 가량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울릉군, 지역 중학생 대상 오션브릿지 영어캠프 운영
경북 울릉군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울릉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션브릿지 영어캠프’를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오션브릿지 영어캠프는 생활 합숙형 해양영어체험 프로그램이다. 이 캠프는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해 높은 만족도와 교육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울릉군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겨울방학 기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기획해 추진해 오고 있다.이번 캠프는 겨울철에도 해양레포츠 체험이 가능한 울진해양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기존 강의식 영어수업에서 벗어
김포,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 지방세 체납 징수 쾌거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원상회복된 재산을 공매 처분해 지방세 체납 1천7백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김포시는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경남 남해군 소재 토지를 증여의 형식으로 아들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김포시에 납부 할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김포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해당 판결 확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