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지방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 국세에서 도입돼 15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 신고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으로 전
16일 오후 2시 영덕군민회관에서 개최된 ‘영덕군 신규원전 유치 공개 토론회’에서 찬·반 양측 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영덕군이 원전 유치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김광열 영덕군수와 김성호 군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찬성 주제발표 ‘영덕은 APR-1400으로 승부를 보라’의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이 한국을 열강으로 만들었다”며 “AI 등 국내 산업 부흥과 현재의 관세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에너지가 먹고 살길”임을 강조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게임산업의 변화에 대응해 제주형 게임산업 육성 전략과 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제주콘텐츠진흥원 비인공연장에서 게임 산업계·학계 전문가와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제주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오영훈 지사,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문수민 제주대학교 교수, 김선경 ㈜네오플 전략분석실 총괄이사,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초광역 시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연구위원은 `초광역 행정통합 시대의 주민자치회 법적 위상'에 대해, 또 지역재단 서정민 대표는 `농촌 지역 주민자치 기반 조성'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행정안전부,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민자치·마을공동체·사회연대경제 협력 방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이번 토론회는 20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전문가들은 기존 공급의무화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새로운 계약시장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의원 김정호 의원실과 함께 12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제2소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보급제도 개편 방향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올해 1월 발의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제도 개편 방향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 권영진 의원, 염태영 의원, 안태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수급불균형과 지역 간 주택가격 양극화, 1∼2인 가구 및 고령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건설안전 규제 강화, 대출 규제 등이 민간건설사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태양광 이격 거리 정책을 주제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지난 10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파주시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파주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이 향후 태양광 이격 거리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정책 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1부에서는 ‘지방정부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김승원, 박홍배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2026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디폴트옵션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립금의 85.4%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리금보장형에 쏠려 있는 등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갈 길이 먼 실정이다.더불어 잦은 중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오경 국회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콘텐츠산업협의회와 함께 ‘K-콘텐츠 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 현장의 근로환경 문제와 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희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상집 한성대학교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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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공약 대방출 2탄'으로 두 번째 비전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할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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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함더함’을 12월까지 운영한다.다함더함은 학생들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다같이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란 의미를 담았다.학교별 신청을 받아 다문화교육 전시체험관과 연계해 센터를 방문하는 유형과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유형으로 나눠 매주 3일 운영한다.센터 방문형은 사이버 다문화체험관 활용교육, 전시체험관 견학, 세계 문화 체험 활동 등 체험 중심 교육을 1일 50
대구시, 청년 취업 '만능키' 쥐여준다…'청년성장프로젝트' 본격 추진
대구광역시는 미취업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대구시는 사업 첫해 '최우수기관', 2025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올해는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 총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역 청년 5,600여 명에게 보다 체계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올해 청년성장프로젝트 '취트키'는 취업 성공의 만능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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