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선후배에게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억원을 대출한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전 전무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 대출팀장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울주군의 한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며 여·수신 업무 총괄, 실무를 담당하던 지난 2013년, A씨 친동생의 지인이 땅값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자 시세 비교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매가 6000만원짜리 토
비소 가스에 노동자 4명이 사상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박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사고 당시 탱크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30대 부부가 법원에서 선처받았다.다른 자녀의 양육문제를 고려한 법원의 배려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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