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복무기관 내부 직원의 괴롭힘만 규제할 뿐, 민원인 등 외부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은 “욕설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게 복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극심
여성도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도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9일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확대하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6년 사이 국군 병력은 11만 명 이상 줄었고, 정부가 계획한 2028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육군의 병력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투부대 병력 충원에 심
여성 현역병 복무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 명이 줄어 2028년 상비 병력 50만 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육군 병력
충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할 경우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여권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허가 없이 체류 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2001년생 중 내년에 25세가 되는 병역의무자는 국외 출생자이거나 24세 이전에 허가 없이 출국했더라도, 2026년 1월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 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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