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아 살해 30대 부부 항소심서 징역 감형 선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30대 부부가 법원에서 선처받았다.
다른 자녀의 양육문제를 고려한 법원의 배려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
다른 자녀의 양육문제를 고려한 법원의 배려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합부금광명경 권3'이 `자토석독구결'과 `점토석독구결'이 동시에 기입된 유일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유산청에 보물지정 신청도 이뤄졌다.충북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고려시대의 구결이 담긴 석독구결문헌 합부금광명경 권3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현재까지 발견된 석독구결 자료 자체도 드물지만 고인쇄박물관이 소장 중인 문헌은 자토석독구결과 점토석독구결이 동시에 기입된 유일한 자료로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고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만승초등학교는 10일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세미 60개를 기탁했다. 이번에 후원한 물품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생활용품으로 소외된 취약 계층에게 전달해 따뜻한 겨울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련됐다. 김순희 광혜원면장은 “학생과 교직원 관계자분들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해 주신 물품은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진천 공진희기자 [email protected]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범죄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5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이 가운데 45명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지난달 18일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A씨 등 5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 B씨가 캄보디아·태국 등에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다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법원의 영장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는 한편 휴대전화도 재차
"AI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최근 연세대에서 터져 나온 'AI 커닝' 파문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대학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자연어처리와 챗GPT' 담당 교수는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다수의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했다.시험에 응시한 일부 학생들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문제를 푼 사실이 확인되자 교수는 "자수하면 0점 처리, 숨기면 정학 추진"을 공지했다.이 사태를 계기로 학내에서는 "AI를 사용한 것이 과연 커닝인가"라는
16일 이뤄진 제119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5368만66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26, 30, 33, 38, 39, 41'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8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311만2963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110명으로 158만2898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522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9만1
한국 야구대표팀이 일본전 연패 굴레를 끊지 못한 채 또 한 번 대패를 기록하며 대표팀 간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류지현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야구 대표팀은 1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첫 경기에서 일본에 4-11로 역전패했다. 경기 초반 홈런 두 방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불펜이 급격히 흔들렸고 4회와 5회를 넘기지 못한 채 승부의 흐름을 내줬다.한국은 4회초 안현민의 투런포와 송성문의 솔로 아치로 3-0을 만들며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했다. 일본 선발 소타니 류헤이를 상대로 3회까지 단 한 명도
중부뉴스통신 = 한국언론미디어그룹과 대한민국의정대상 조직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오후 2시 광주 JS컨벤션 2층 컨벤션홀에서 ‘한국언론미디어그룹 창립 9주년
서클인터넷그룹에 대해 미즈호증권이 보다 보수적인 시각을 내놨다. 14일 더블록에 따르면 미즈호증권은 서클 주식 목표주가를 기존 84달러에서 70달러로 낮췄다. 이는 지난 6월 IPO 이후 급등했던 주가가 최근 한 달 사이 약 40%나 하락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서클은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로, 상장 이후 주가가 주당 25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현재는 약 82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즈호는 "중기적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리
노종면·박선원 국회의원과 부평문화원, 인천부평사랑회, 부평광장, 일본육군조병창역사문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함께 주관하는 ‘부평캠프마켓 공원화와 지역발전전략 국회정책토론회’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민단체 대표들,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부평캠프마켓의 공원화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인규 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가 중요한 분기점, 계기가 될 것이며,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서 마스터 플랜이 나온 상황이므로 시민들을 위한 역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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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TF 출범·유치전 시작
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TF는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우선 출범하며 12월부터 실장급 단장 체제로 확대된다.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전담한다.
주요 기능은 유치대상기관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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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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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증원 위한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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