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아 살해 30대 부부 항소심서 징역 감형 선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30대 부부가 법원에서 선처받았다.
다른 자녀의 양육문제를 고려한 법원의 배려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
다른 자녀의 양육문제를 고려한 법원의 배려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
우리나라 대학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등록금 관련 규제를 철폐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최근 열린 ‘KEDI 교육정책 국제세미나’에서 기조 발표자로 나서 “유럽 국가별 고등교육 경쟁력과 대학생 1인당 지출을 비교해 보면 지출이 많을수록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원장은 “고등교육기관 투자 규모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연간 23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미국은 202
충남 천안시는 12일 천안시행복키움지원단장협의회,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2025 겨울맞이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해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원과 공무원 노동조합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이번 김장나눔 행사는 천안시 행복키움지원단장협의회와 천안시청공무원노조가 매년 협력해 추진해 온 대표적인 민관 협력 나눔사업으로, 지역사회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원과 공무원 노동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합부금광명경 권3'이 `자토석독구결'과 `점토석독구결'이 동시에 기입된 유일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유산청에 보물지정 신청도 이뤄졌다.충북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고려시대의 구결이 담긴 석독구결문헌 합부금광명경 권3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현재까지 발견된 석독구결 자료 자체도 드물지만 고인쇄박물관이 소장 중인 문헌은 자토석독구결과 점토석독구결이 동시에 기입된 유일한 자료로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고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만승초등학교는 10일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세미 60개를 기탁했다. 이번에 후원한 물품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생활용품으로 소외된 취약 계층에게 전달해 따뜻한 겨울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련됐다. 김순희 광혜원면장은 “학생과 교직원 관계자분들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해 주신 물품은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진천 공진희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보은군은 10일부터 28일까지 ‘온-누림 플랫폼' 공식 명칭을 공모한다.보은읍 죽전리에 조성 중인 온-누림 플랫폼은 2026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영유아부터 청년,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형 복지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1층 해피아이센터에는 장난감도서관과 키즈카페 등이, 2층과 3층 평생학습관에는 강의실과 동아리실 등이 들어선다. 4층 청년센터에는 창업지원 공간과 청년카페 등이 조성된다.공모에는 충북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하거
충북 제천시는 오는 19일부터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온 청전동 ‘광진아파트’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광진아파트 건립 공사는 2002년 8월 지하 1층·지상 11층, 80가구 규모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2005년 9층 골조 공사 단계에서 사업 주체의 부도로 중단됐다. 이후 토지 경매와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20년 넘게 방치됐다. 이 건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지대로 전락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지역 내 방치 건축물로 꼽혀왔다.
울산 문수체육공원 일대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며 가을 정취가 절정을 맞았다.문수체육공원 산책로와 간선도로변은 단풍이 짙게 내려앉아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깊어가는 계절의 변화를 전달했다. 휴일을 맞아 은행나무길을 찾은 시민들은 노랗게 물든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늦가을의 분위기를 만끽했다.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으며 국회 차원에서 밟을 후속 절차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에 해당하는 조인트 팩트시트 즉 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고 말했다.그는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과 장르 간 융합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온 앙상블시나위가 새로운 작품 창작에 앞서 3년에 걸친 프로젝트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발표회를 개최한다. 연주자들이 남기고 싶은 기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음악적 철학은 어떤 것일까.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헌 연구가 아니라 연주자들이 직접 악서를 탐독하고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시대에 맞는 예술의 가치와 전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조선 성종 때 편찬된 궁중음악 백과사전인 ‘악학궤범’은 악기·의례·법식·가사 등을
강릉시 ‘강릉게자망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해양수산부 주관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전국 4위로 선정되어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사업비 국비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선정하여 포상과 추가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388개 모범 공동체 중 현지 점검과 발표·심의를 거쳐 강릉게자망 공동체를 비롯한 4개 공동체 가 우수공동체로 최종 선정되었다.올해 평가에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강릉게자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14일 경산시청에서 글로벌 자동차부품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와 자율주행 시스템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투자로 발레오모빌리티는 2030년까지 약 1,300만 달러를 투자해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내 CRC 빌딩 등에 차량용 자율주행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52명을 신규 채용하고, 첨단 자율주행 및 센서 관련 핵심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 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4일 공제중앙회 대회의실에서「2025 학교안전 온라인 서포터즈 안전ON 1기 해단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4개월간 활동한 온라인 서포터즈의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안전 홍보에 기여한 우수 서포터즈를 격려하기을 위해 마련됐다.올해 처음으로 운영된 ‘학교안전 온라인 서포터즈’ 1기는 대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참여층으로 구성되어, 콘텐츠 제작과 캠페인 홍보 활동을 통해 학교안전 인식 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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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TF 출범·유치전 시작
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TF는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우선 출범하며 12월부터 실장급 단장 체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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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은 유치대상기관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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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소방서는 최근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홍보 및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2023~2025년 동안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의 방해행위 단속 건수는 총 103건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은 4000만 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아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되며,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 물건
[대형마트, 휴무일]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11월 휴무일 및 영업시간!
11월 3번째 일요일인 11월 1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휴무일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1198회 로또당첨번호 조회]1등 당첨 지역 및 연금복권 720+ 당첨번호 확인!(종합)
11월 15일 추첨한 제1198회 로또복권에서는 10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11월 15일 추첨한 제1198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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