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구속기소…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1심서 집행유예
비소 가스에 노동자 4명이 사상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박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탱크에...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박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탱크에...
김건희 여사가 각종 공직 인사 청탁에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초기 인사 전반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특검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헌법상 공식 직책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비선 영향력을 넘어 위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뒤, ‘매관매직’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범위는 정치권을 넘어 외교, 경찰 등 공직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특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의 확전 자제를 선언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에 맞춰 보복 조치를 해제하고, 대미 추가 관세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일 "중미 간 경제·무역 협상의 성과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오는 10일 오후 1시 1분부터 보복 관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3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펜타닐 차단 미흡을 이유로 20%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으로 취해졌던 것이다.관세 중단 대상은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부과된 15%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다.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JSA를 찾는 건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이후 8년 만이다.해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동반 방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미 국방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국민의힘은 2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외교로 끝났다”고 혹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예산 정책협의회에서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한 대중 현안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다”며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 한한령 해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전날 막을 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해 “내란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더해 국격과 국익을 드높인 역대급 성공”이라고 극찬하며 APEC 성과를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년간 막히고 중단됐던 외교의 물줄기가 확 트여서 국운 상승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외교의 동맥경화증이 뚫리고 막혔던 외교의 기와 혈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방문 중 민심을 청취했다며 “ 다들 ‘엄지척’
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대구·경북 채용박람회'에 마련된 편의점 콘셉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잡스토리24' 부스에 일자리 라면이 비치돼 있다.
8일, K리그1 강등권 순위는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요동쳤다.제주SK는 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안양과의 홈경기에서 1-2로 패한 반면, 최하위 대구가 같은 시각 대구iM뱅크PARK에서 열린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이날 경기 전까지 승점 6점차였던 두 팀의 간격은 승점 3점차로 줄어들었다.승점 3점을 앞서있는 제주가 여전히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23일 예정된 37라운드 경기가 제주와 대구의 맞대결.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 다이렉트 강등팀이 확정될 수도, 혹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만약
평창군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113개 노선 284.4km를 대상으로 겨울철 강설 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제설 작업을 위하여 도로 제설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군은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21일간 도로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평창군 보유 차량을 포함한 임차 장비 36대, 제설제를 읍면 사무소와 제설 대기소에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또한, 도로 보수원 12명 외 제설 근로자 15명을 추가 확보하여 인력을 보강하고, 고갯길 등 상습 결빙 지역에는 상시로 순찰해
tags :#평창군 겨울철 제설 장비#자재
오픈AI가 AI 데이터센터 건설에도 CHIPS법 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고 백악관에 요청했다고 실리콘앵글이 8일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오픈AI는 지난달 27일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서한은 크리스토퍼 레인 오픈AI 글로벌 정책 최고책임자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2022년 제정된 CHIPS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2800억달러 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 그 중 일부는 AMIC라는 세액공제를 통해 칩 제조시설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33. 사랑과 그리움, 희생의 마음을 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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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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