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으로는 ‘지방우대’를 외치면서 손으로는 지방의 곳간을 털어 미래기금을 만들려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얘기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지방 몫을 떼 정부 주머니에 넣었다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한일 청년 간 우호 증진과 지역의 가치 재발견을 위해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강릉시 일원에서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방의 자율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구·경북 광역 행정통합 작업이 국회 입법 문턱을 넘기 위한 본격적인 설득 행보에 들어갔다. 먼저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된다”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운용계획’과 관련, 추경호 대구시장이 3일 입장문을 내고, 내국세 증가분 중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
계층별 주거 수요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특화주택 공모가 시작된다. 특히 올해부터 비수도권 사업에 가점이 부여돼 대구·경북 등 지방의 주거 수요를 반영한 특화주택 공급이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
포항 중성리·냉수리와 울진 봉평리에 남은 ‘신라 동해안 3비’에는 1500여 년 전 왕경 6부와 동해안 지방촌락의 관계가 새겨져 있다.포항·울진의 지방촌락은 왕경 6부와 동일한 편제에 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방에서 발생한 분쟁에는 6부 지배층이 관여해 ‘교’를 내리고 재산의 귀
제20대 대전시 행정부시장에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장이 취임했다.박 부시장은 충남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9년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이후 대전시 문화산업과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공공정보정책과장·민간협력과장·자치행정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등 중앙과 지방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특히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며 시정 전반의 기획·조정과 주요 현안을 총괄했다.이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으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등 지방행정 주요 정책을 이끌어
경상북도는 21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추진 취지와 지방교부세법 개편 내용, 지방정부 지원방향 등을 설명하고 기금 도입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이철우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지방의 자주재원을 축소해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줄여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것은 지
정부가 내년부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적립하기로 하면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에서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고 교부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로선 지역 현안과 자체 사업에 쓸 일반재원이 줄어들면서 지방의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마저 갉아먹는 꼴이다. 전국 지자체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훼손한다며 반발하는 이유다.나라살림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기금 신설로 내년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에 30조원 줄고, 교육교부금 감소분까지 합치면 의무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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