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아 법의 엄정 집행과 처벌 강화, 양형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은 27일 오전 10시 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 중 1심이 마무리된 경우도 일부에 불과했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불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법에서
올해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4년째를 맞이한다. 하지만, 판결로 유죄가 인정된 중대재해 사업주들의 평균 형량이 1년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240명이다. 2022년 5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기소로 이어진 사건을 분석한 결과 관리 단계에서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사건은 총 38건이다. 위반 유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았다. 그러나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중대재해 사업주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사업주 처벌 강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노총과 정혜경 국회의원실 자료를 보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창녕군은 2월 3일과 6일, 11일 총 3일간 고암면 활력키움센터 대강당에서 소속 관리감독자 11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창녕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법적 책무와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역할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실제 처벌 사례와 현장 중심의 사례 분석을 통해,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회
김석희 기자 = 영월군은 농촌 고령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안전을 핵심 가치로 삼고, 실효성 있는 농작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대구시교육청이 안전한 학교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나섰다.시교육청은 ‘중대산업재해 ZERO’를 목표로 한 ‘2026년 중대재해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와 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Generic placeholder image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Generic placeholder image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울주군 경력단절·미취업 여성 직업교육훈련 수강생 모집
울산 울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코딩·인공지능·영상편집 교육 양성 과정, 단체급식조리 전문가 양성 과정, 가사매니저 마스터 양성 과정 등 3개 과정이 운영된다.모든 교육 과정은 무료이며, 수강생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참여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도 준다.수료 후에는 맞춤형 취업 알선 서비스도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대 의과대학, '2025학년도 시신기증자 합동추도식' 엄수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13일, 춘천캠퍼스 의학1호관 백송홀 및 위령비에서 의학교육과 연구를 위해 시신을 기증한 고인을 기리는 '2025학년도 시신기증자 합동추도식'을 엄수했다.이번 추도식은 지난 한 해 동안 시신을 기증한 고인 10명의 유가족과 정재연 총장, 이희제 의과대학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교직원, 의학과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행사는 손명주 해부학교실 주임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해 ▲헌화 및 분향 ▲기증인을 위한 묵념 ▲정재연 총장의 추도사 ▲기증인 유골 전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천대 행정학과 김성규 학생, ‘대학 혁신 수기 공모’ 우수상⋯복지부 자살예방 추경 25억 편성 끌어내
1시간전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김성규 학생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학생 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 주최한 공모전에 김성규 학생은 ‘한계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김성규’ 주제를 응모해 지난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해운조합, 특별교통대책기간 시스템 점검 실시
한국해운조합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연안여객 수송의 안정성과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산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주전산기 및 상용S/W 점검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점검 △공조 설비와 입·출력 전압 등 설비 점검 △설 연휴 트래픽 유지와 통신 장애 대비 통신회선 점검 △서버 및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동시 접속자 증가에 대비한 서버 트래픽 점검과 시스템 부하 테스트를 병행해 예매 지연이나 장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아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전 동울산·울산전력지사, 북구청소년문화의집에 명절 후원물품 나눔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와 울산전력지사는 지난 13일 울산북구청소년문화의집에 설맞이 북구 청소년 성장지원물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응원으로 마련된 후원의 장을 계기로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물품을 전하게 됐다. 성장지원물품은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지역 청소년들에게 나눠질 예정이다.북구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모든 청소년이 꿈과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아낌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