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을 늦추는 것은 인허가권자의 위치가 아니다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권을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결정하면 행정절차가 빨라지고 주택공급도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다.그러나 인허가권자가 바뀐다고 주택이 빨리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내용을 검토하며 같은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거친다면, 결정권자만 바꾸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같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승인을 받고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전국적으로 20만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업 승인 후 미착공 상태인 LH 주택은 전국 20만9270호로 집계됐다. 대지 면적은 865만8505㎡로 여의도 면적의 약 3배 규모다.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10만1634호, 임대주택 10만7636호다. 승인 연도별로는 2022년 이전 2만3802호, 202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이 2900가구를 돌파하며 19개월만에 사상 최대치를 새로 썼다. 집을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물량도 역대 최대인 2300가구를 넘어서며 건설사들을 도산위기로 몰아넣고 있다.3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전보다 3.7% 증가한 2909가구로 집계됐다. 종전 최대치였던 2024년11월 2851가구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물량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259가구가 불어났다.이 중 2339가구는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전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고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주택이 전국에 20만9,27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해당하는 865만8,505㎡ 규모의 부지가 수년째 방치돼 있다는 의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2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미착공 주택이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사업 승인 절차를 마쳤지만 아직 착공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을 뜻한다. 자료에 따르면 미착공 물량 가운데 분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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