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은 9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2026년도 업무보고 및 행감 조치결과 보고에서 경기도의 형식적인 행정 대응과 예산 낭비 실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남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고용보조금 사업의 사중손실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순고용 효과 분석을 2026년으로 미루며 예산 낭비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28일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며 최근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양 시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부산·경남 접경지역인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만나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통합 시기를 2028년 총선보다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해 이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이들은 먼저 "광역 행정통합은 수도권에 대항해 새 성장엔진을 만들고 균형 발전을 이뤄낼 국가 핵심 정책인데 시기를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지역민의
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입법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재판소원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두 최고 사법기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사법부 내부의 긴장도 커지는 모습이다.헌법재판소는 13일 기자단에 배포한 질의응답 형식의 ‘재판소원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자 사실상 4심제라는 대법원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료는 쟁점이 된 15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됐으며, 분량은 A4 용지 26쪽에 이른다.헌재는 재판소원이 권력
하이니켈 전구체 및 양극재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기업인 충북 충주의 재세능원이 지난 6일 LG화학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최근 업계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이 청구한 양극재 핵심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하고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연간 7만t 규모의 재세능원 국내 사업은 사실상 중단돼 국내외 양극재 공급망에 파장이 예상된다.이같은 판단에 대해 재세능원은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부정청약, 가족청약 동원, 폭언 및 갑질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인사청문회가 격한 공방의 장으로 전개됐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청약과정에서의 조직적 행태, 상습적 갑질 정황, 불법 재산 증식, 가족 동원을 통한 청약 가점 조작 등 총체적인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했다.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레미안 원펜타스” 등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에
강원지역 한 언론의 보도로 촉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논란과 관련해 횡성군이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군은 해당 사안이 특정 업체를 위한 ‘맞춤형 행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군수 취임 후 지인이 업체 설립?”…“민선7기부터 구역조정 검토”보도에서는 “군수가 취임하자 오랜 지인이 환경사업에 관심을 보여 업체를 설립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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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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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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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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