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이같이 밝히고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
안동시는 6월 24일 안동시청 본관 2층 융합실에서 관내 의료기관 장기 입원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 입원하거나 수시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지역 재정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징수 전략으로 건전재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세정과는 지난 2024년부터 기존의 징수 활동을 전면 재점검하고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교부세 자체노력도 항목에서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자립도 향상
울산시의회 김종섭 부의장은 지난 11일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원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 가능성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원장들은 “현재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지원금은 전년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정과 재정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수군 계북면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계북면분회가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주관한 2025년 전국 모범경로당에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전국 모범경로당은 경로당 운영 규정 준수, 회원 관리,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도 등을 고려해 전국 6만9,000여 개 경로당 중 상위 0.1%인 단 69개소만이 선정한다.계북경로당의 경우 경로당 재정의 투명한 운영, 운영 규정 준수, 회원 관리, 성실한 임원교육 이수,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 지속 보급 등 7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이번 전국 모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이나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됐다.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이후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현장이 매우 어렵다"며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진행되었다.‘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경기도 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특히 전직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및 한국재정학회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여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이다.노민호 수원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강원대학교는 지난 17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 220호에서 '대외협력⋅발전기금 업무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통합 ‘강원대학교’의 출범을 앞두고, 대외협력 및 발전기금 관련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원대학교의 김익현 대외협력본부장, 최세용 기획지원처장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김도완 기획부처장, 권오현 원주행정지원실장을 비롯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춘천, 강릉, 원주, 삼척 등 4개 캠퍼스의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각 캠퍼스별 주요 업무 현황과 조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은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소회의실에서 안산스마트허브 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생생한 산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8일 밝혔다.간담회에는 박해철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이기환·김철진 의원과 안산시의회 박은경·선현우 의원, ㈔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의 입주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안산스마트허브는 안산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기반으로 제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정책 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