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총 3342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12차례 회의 끝에 도달한 결론을 반영했다. 2040년에는 적어도 의사 수가 5704명 부족할 거란 전망이다. 다만, 의료교육 현장에서의 피로도를 감안해 3342명으로 정했다. 이렇게 늘어난 의사는 졸업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의대 정원 조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부가 고유한 권한을 갖는 정책 사안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간 의료 인프라, 의료인력,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이자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며, 지역에 따라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달라지는 구조는 반드시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를 놓고 울산에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울산의대를 나온 지역의사가 울산이 아닌 경남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될 경우, 지방 의료 공백 해소는커녕 응급·공공보건의료 인력난이 오히려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울산은 의대 증원 국면에서도 권역별 수혜도가 최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분석돼, 대학별 증원분 배정과 세부 고시 확정 전 실질적인 지역의사 사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의사제는 의
김진태 도지사는 27일 오후 2시, 강릉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도 공공의료 전반을 점검하고, 의료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도내에는 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 5개 의료원이 있으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4년간 2,35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주요 지원사업으로는 ▲ 기능보강 사업 1,360억 원 ▲ 필수 진료과 의사·간호사 운영 지원 284억 원 ▲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117억 원 ▲ 의료원 경영개선 출연금 지원 50억 원 등이다.2026년에는 5개
울릉군보건의료원이 75억 원 규모의 ‘지역 의료체계 강화 선도사업’ 공모에 나섰다. 이는 의료 취약지 울릉 섬지역의 공공의료 환경 개선에 본격 나선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내과·외과 등 필수 진료과 전문의 확보, ▲응급실 기능 보강, ▲의료 장비 현대화, ▲의료인력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진료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응급의료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섬 지역 의료복지의 전환점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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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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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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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익의 노포기행] 한국 제과점 역사의 시작! 한 세기 구워낸 전설의 단팥빵, 군산 '이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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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13일 설을 앞두고 수원 지동시장·영동시장을 방문해 명절 성수품 물가와 체감경기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