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이 이어져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으며, 조국혁신당은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법안대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입을 빌려 “입법 폭주”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43명의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을 두고 “재판의 중립성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이 아니더라도 위헌 시비 자체를 최소화하겠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해당 법안이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급한 입법으로 재판이 지연되거나 석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정할 의사를 드러냈다.이 같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잠시 미루고 조율에 들어간 상황에서, 당내 강경 입장을 대표해 목소리를 높인 셈이다.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언론이 '저 사람 나쁜 놈이다'라고 몰아간다"며 "이 법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문제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그러
연말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대결이 최고조에 이을 전망이다.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완전한 내란 종식과 준엄한 법적 단죄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다.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기존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수정·보완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뒤 이튿날인 24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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