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고등·지방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일제히 ‘위헌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어떤 형태든 4심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틀 안에서 가능한지 찬반양론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배준현 수원고법원장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헌법 논리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고, 오민석 서울중앙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의 위헌 지적에도 정 장관은 “지금 논의 중”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속에서의 두 국가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유엔에 가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상의 두 국가”라고도 했다. 다만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는 ‘두 국가는 위헌’이라
헌법재판소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인구편차의 상하 50% 기준을 지키도록 결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 재조정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헌재는 지난 10월 23일 전북 장수군 선거구가 인구편차 허용 한계를 지키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2022년 선거에서 장수군 인구가 도의원 1인당 평균인구의 -56.29%로, 하한선에 못 미쳤음에도 단독 선거구로 획정한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했다며 통·폐합 등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재판중지법'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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