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상 퇴직소득 특례를 충족하는 경우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세법 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가 1년 이상 암투병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
업무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 보유노동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25일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전세 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에 대한 특례를 두어 일정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노동자들에게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전근 등 업무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 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묵시적 계약에 따른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했지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국세청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정치 유튜버들의 후원금 과세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지적하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차 의원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의 소득을 조사하고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진행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29-65-1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②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서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이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득세법」에 따른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 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이자소득 과세제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 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관계사 전출로 퇴직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뒤 관계사간 출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최종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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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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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는 대한체육회, AI 스포츠 미디어 플랫폼 호각과 함께 '생활체육 AI 중계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협약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를 중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통해 3사는 AI 기술을 활용한 생활체육, 지역 스포츠와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이달 24일 전남에서 열리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AI 중계를 시작으로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주요 대회와 행사 AI 중계 협력을 약속했다.향후 KT스카이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일제강점기 전북 유학자 한시 번역서 발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가 일제강점기 전북 지역 유학자들의 한시를 번역해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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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동천서 즐기는 '황홀한 뱃놀이'…정원드림호 운항 시작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정원드림호'가 올해 첫 운항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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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드림호는 지난 2023년 당시 옛 동천 뱃길을 복원하는 의미를
원주시, 문체부 공모 '2025 예비 국제회의지구 사업' 선정
원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문체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국제회의 개최역량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광역 중심의 복합지구에서 중소도시로 지원을 확대하는 신규사업이다.시는 전문회의시설 요건을 갖춘 오크밸리와 미술관·박물관을 보유한 뮤지엄산 그리고 인근 상가를 예비 국제회의 지구로 묶어 공모에 신청했다.문체부는 원주시의 강점과 향후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울산, 여수, 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