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오늘이엔엠)이 영등포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받은 추징금 507억3843만원 전액이 취소됐다.영등포세무서의 2018~2020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무조사 결과로, 2024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354억4650만6701원의 143.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회사측에 따르면, 오늘이엔엠은 2025년 6월 24일 영등포세무서로부터 507억3843만원이 부과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8월 22일 조세 불복을 진행했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부 인용을 통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오늘이엔엠)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받은 추징금 296억4598만원 전액이 취소됐다.서울국세청의 2019~202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로, 2023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507억4753만1312원의 58.4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회사측에 따르면, 오늘이엔엠은 2025년 2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96억4597만원이 부과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2월 17일 조세 불복을 진행했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부 인용을
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결과에서 인천청이 세무조사 소홀로 증여세 45억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국세청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
- 대법원 2026.8.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원고는 스스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2016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2.5.9.부터 2022.5.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2.5.27.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2016년
국세청은 ‘산불복구 카르텔’ 세무조사 착수와 함께 산불피해 복구사업을 둘러싼 구체적인 탈루 혐의도 일부 공개했다.경북을 중심으로 산림사업을 하던 사주 갑은 ㈜A를 비롯한 6개 업체를 동원해 사업장을 수시로 이전하면서 약 300회 산불피해 복구공사에 입찰하고 약 20회 낙찰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서 사업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계열 업체 사이에 수억원 규모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포착됐다.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갑의 배우자 등 명의상 대표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10억원의 법
국세청이 고유가 장기화와 금리 인상 우려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보다 신중하게 운영한다.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되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사 대상 선정부터 범위 설정까지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본청 조사국은 일선 조사부서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특히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오는 9월 1일 자로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포렌식조사팀 출신의 세무 전문가 이현성 상무를 전격 영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영입은 최근 급변하고 고도화되는 세무 환경과 국세청의 디지털 조사 강화 기조에 발맞춰 세무조사 사전진단 및 대응, 디지털 포렌식 컨설팅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이현성 상무는 국세청에서 18년간 재직하며 법인 및 조사 분야에서만 10년 이상의 깊이 있는 경험을 쌓은 베테랑 세무 전문가다.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포렌식조사팀에서 근무하며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사의
법인 명의 고가주택 가운데 1,097채가 사주일가의 거주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국세청 전수점검에서 확인됐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를 1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넘고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주택 2,639채를 점검했다.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거주형 28곳·별장형 17곳·투기형 5곳조사 대상은 사주일가 거주형 28개, 별장형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회원권 등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허위 인건비·가공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이 25일 발표한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제1차 50개 업체 세무조사’에는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제공하거나 주택 관련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특히 고가주택 취득과 사적 사용을 매개로 허위 인건비, 가공거래, 특수관계법인 간 부당거래 등을 결합해 법인소득을 축소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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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낙마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추락에 방점을 두고 전방위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주축이 된 ‘비선 인사 농단’으로 정의하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와 제약사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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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公 울산유치, 부산·경남도 힘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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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응급구조과는 최근 학생들의 전공역량을 공유하는 ‘학습성과 발표회’와 예비 응급구조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짐하는 ‘생명의 별 선서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점검하고, 생명존중의 가치와 응급구조사의 사명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호 계명문화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2026 포항독서대전’ 성황…이틀간 시민 5천여 명 발길 이어져
대구·경북 유일의 지역 독서축제인 ‘2026 포항독서대전’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포은중앙도서관 일원에서 5천여 명의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책, 사람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독서대전에서는 강연·북토크, 북마켓, 체험, 공연, 전시, 특별이벤트 등 6개 분야 40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