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현병 등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들이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9일 보건복지부에서 제...
최근 전국에서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 기술이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딥페이크 수사 인력은 5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는 수사관 5명이 배치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약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서울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또 꼴찌를 차지했다.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대학교병원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33억 7,200만원으로, 누적 1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나,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사실상 2019년부터 고용부담금의 납부 수준에 변동이 없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인고용부
국방부와 교육부가 5년간 단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방부와 교육부가 단 한 차례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기준 정원 대비 공무원 3.6%, 상시근로자 수 대비 비공무원 3.6%에 해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권한과 독립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 김문수, 김영환, 서미화, 이광희, 임미애, 전진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가 공동주최했다.김 의원은 ‘지방의원 권한과 처우 현실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제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방향성으로는 형식적 분법(分法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 SK행복나눔재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정책 제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7일 밝혔다.행복나눔재단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함께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동력보조장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기관이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적급여’ 품목에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최보윤·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휠체어 사용 당사자를 비롯한 행정부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 약 1년을 맞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CCTV 설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서미화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2,413개소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 전국 지자체별·의료기관 종별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지역별로는 △서울 717개소, △경기 456개소, △부산 196개소, △경남 131개소,
마약에 중독됐거나 심지어 치매·조현병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지난해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마약류 중독과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이어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 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
박홍률 목포시장과 김원이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일행은 14일 오전, 추석 연휴에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근무자들을 찾아 격려했다.이들은 귀성객 및 관광객등이 목포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응급 의료체계구축, 교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목포시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종합상황실은 총괄 운영을 위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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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묘지? 아뇨, 숲과 역사, 문화가 있는 공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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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찾았습니다. 성북동 만해 한용운의 생가 고택 심우장을 방문하고, 이곳에 선생께서 잠들어 계시다 하여 찾아볼 요량입니다. 절기상으론 가을인데, 계절은 아직 여름의 연장! 햇볕이 유난히 무척 따갑습니다.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도 등에 땀이 흥건히 흐릅니다. 살가운 사람들을 만나다 초행길이라 어느 코스로 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내 나이 또래분들이 앞서갑니다. 배낭을 메고 씩씩하게 걷습니다. 먼저 간 일행을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아 바짝 뒤를 밟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혼자인 것 같은데. 그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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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음 북구’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회서 총리상
울산 북구는 민원지적과 김효정 주무관의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이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지자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 10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 심사와 현장 투표를 거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안부 장관상 등을 선정했다. 북구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시각화된 자료로 표현해 정책에 활용하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을 지난 2021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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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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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서 화재‧교통사고 잇따라 ...1명 사망
경북 성주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23분쯤 성주군 대가면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화재 발생 4시간 여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현재까지 폐고철 400t 중 200t이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굴삭기 등을 이용해 잔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앞서 전날 오후 7시 9분쯤에는 성주군 대가면 성주IC 부근 33번 국도에서 시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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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제주도의원, '제주감협 창립 64주년 기념 조합원 한마음 대축제 개회식'참석
이정엽 제주도의원은 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열리는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창립 64주년 기념 조합원 한마음 대축제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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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인도에서 발견된 자생 섬진달래가 일본 종과 다른 '한국 특산 신종'으로 밝혀져 화제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4일 지난 2015년 전라남도 여수시 무인도에서 발견된 섬진달래의 학명을 우리나라 식물분류학의 선구자인 하은 정태현 교수의 이름을 따서 Rhododendron tyaihyonii로 새로이 명명했다고 밝혔다.이번 학명 부여는 우리나라 식물분류학 연구의 역사적 인물을 기리는 동시에, 우리 자생식물에 대한 생물 주권을 국제적으로 선언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하은 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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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알고 싶어요"...제주대, 외국인유학생 교과목 신설
제주대학교박물관은 최근 제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 역사문화 바로알기' 교과 과정을 운영했다.이 교과목은 박물관과 국제교류과가 협업해 이번 학기에 신설한 과정으로, 한국어와 제주문화를 배우기 위해 제주대에 교류 수학 온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의는 지난 13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1월 까지 9차시가 운영된다. 제주의 문화를 체험하는 가죽지갑공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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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제주환경일보 독자 만평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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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2024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참가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9월20~22일, ‘2024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에서 산림청과 진흥원의 토양 관련 사업 및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2024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는 흙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탄소중립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전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개최됐다.이에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박람회에서 전시·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산림정보, 임업정보 다드림 등 산림 토양 관련 사업 및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대국민에게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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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지구대-노형자율방범대-1366제주센터, 청소년 선도 활동 협력키로
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노형자율방범대,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는 지난 23일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세 기관은 여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청소년 선도 활동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1366제주센터는 위기에 처한 여성과 그 동반 자녀 등을 보호․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환경보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한편, 노형지구대, 자율방범대, 1366센터는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합동으로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