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가운데 공익자금의 사적 사용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주요 탈루 사례가 공개됐다.국세청은 1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안내와 함께 불성실 신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검증 사례 4건을 공개하며 모든 공익법인은 4월 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공익자금 사적 사용 △법인카드 유용 △특수관계인 편법 고용 △특수관계인 수익 분여 등 공익법인 운영 전반의 부적정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공익법인 A는 이사장의 자녀
충북 충주시와 충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충주의 핵심 사업인 국악향유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을 새롭게 단장한 ‘소소한 호강 +’의 참여단체를 모집한다.‘소소한 호강’은 카페, 공방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적 공간을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충주형 국악향유공간 지원사업이다.지난 2022년부터 3년간 170여 곳의 공간을 발굴하며 ‘슬세권’ 조성에 앞장서 왔다.특히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유휴공간 활용과 동네 소규모 행사 지원 등 범
속보=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의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과 관련, 윤건영 도교육감을 향한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윤 교육감이 고개숙여 사과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세수위는 갈수록 거세지는 형국이다.김성근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는 윤건영 교육감 체제의 공직기강과 조직 관리 역량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위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도덕성 등 다면적 검증 없이 대입 전형 실적이나 사적 네트워크에 의존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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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중동전쟁]휘발유 1778원…오르기 전 주유 '장사진'
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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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2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기부자가 답례품 확대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해 이중 혜택을 방지하도록 했다.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기부자가 세제혜택과 답례품 중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여론조사] "새만금RE100산단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부터"
국회의원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는 대야면과 회현면을 제외한 군산시 일원이다. 지역구 이름에 김제와 부안이 포함됐지만 실상은 군산시만으로 이뤄진 선거구다. 이 지역에서는 재...
충북 오창농협, NH농협손해보험 위더스 사무소 선정
충북 청주 오창농협이 2일 ‘2026년 NH농협손해보험 위더스 사무소’에 선정됐다.오창농협 본점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고우일 농협손해보험 부사장, 이용선 충북농협 총괄본부장, 이봉주 농협은행 충북본부장, 이경래 농협 청주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위더스상은 손해보험 사업에 관심이 높고 농업인 실익 증대에 공이 크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거점 농·축협 사무소를 대상으로 농협손해보험이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김영우 조합장은 “농협손해보험과 협력하여 농업인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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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양민 학살....군경 지휘관 '국립묘지 안장' 예우
제주4·3 당시 양민 학살에 가담한 군·경 지휘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논란이 일고 있다.2일 본지 취재 결과, 4·3당시 강경 진압 작전으로 전개했음에도 서훈·공로를 인정받거나 전몰·전상·순직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들의 국립묘지에 안장됐다.구체적으로 서울 현충원에 박진경·김명·문용채·최석용, 대전 현충원에 함병선·서종철·유재흥·김두찬의 묘비가 있다.2003년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진경은 1948년 5월 6일 육군 9연대장으로 제주에 부임한 후 양민을 무차별 검거·연행,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