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했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국회 이강일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측은 최근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물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기만 하면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바이오기업 4곳 미국시장 진출 지원
충북도가 도내 유망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도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9~20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재미한인제약인협회 심포지엄에 도내 바이오기업 4개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지원은 `2026년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도는 기업별 기술 수준과 사업화 현황, 해외 진출 수요 등을 사전에 조사해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맞춤형 상담을 연계했다.행사에는 △혈관재생 세포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유스바이오글로벌 △인공지능 기반 뇌혈류 초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몽골 움느고비주와 농업인력 협력체계 구축...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몽골 움느고비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제주도는 19일 몽골 움느고비주 지방행정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엔크밧 나산부얀 움느고비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몽골 최남단에 위치한 움느고비주는 몽골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일부 오아시스 지역에서는 채소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비사막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이번 협약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달서구 이곡역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대대적 캠페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달서지회가 지난 19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이곡역 사거리 일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며 지역사회 교통안전 의식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그랜드썬,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 방향 공유
그랜드썬이 '햇빛소득마을' 설명회를 열고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 구조와 추진 절차를 소개했다.주민 참여 방안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그랜드썬은 지난 25일 부산시 정관읍에서 이장단을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에서는 햇빛소득마을의 사업 취지와 구조, 참여 방식, 기대 효과 등을 소개했다. 회사는 태양광 발전을 단순한 발전설비 설치를 넘어 주민과 마을이 함께 수익을 창출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
Generic placeholder image
맹정섭 전 충주시장 후보 선관위에 재검표 예납금 5487만원 납부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충북 충주시장 후보는 26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명령한 투표지 검증비용 예납금 5487만원을 납부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이동석 당선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개표자료 보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충북선관위는 앞서 맹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소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15일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실물 투표지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맹 후보 측은 재검표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납금 전액을 납부했다.맹 후보 측은 “선거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업은행, 사회적채권 4조원 전액 집행…중소기업 등 5585개사 지원
IBK기업은행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발행한 사회적채권 조달자금을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5500여 곳 지원에 전액 집행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신용평가의 ESG 금융상품 인증 평가에서 최고 등급 'SB1'을 유지하고 ESG 경영 신뢰도를 높여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신평은 기업은행이 올해 2~5월 발행한 사회적채권 4조1700억 원의 자금 전액은 적격 지원 대상에 배분됐다고 사후평가했으며, 작년 집행된 자금의 차환 목적으로 발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후부, 환경단체와 함께 낙동강 조류독소 공동조사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단체와 손잡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낙동강 녹조 발생지점에서 조류독소 공동조사를 수행중이라고 전했다.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하는 공동조사는 이달 12일 낙동강 현장을 방문해 실제 조사지점 및 방법을 협의,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사기관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결정됐으며, 국립환경과학원도 동일한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동조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공동조사는 녹조 발생 우려가 큰 시기인 7~8월을 포함해 진행될 예정이다.시료 분석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교통공사, 열차 도착음·환승 안내음 시민 투표 실시
1시간전
인천교통공사가 내달 5일까지 인천 도시철도 열차 음원 공모전 본선 진출작에 대한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상행·하행 열차 도착음과 환승 알림음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공모전에는 총 257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내부 심사를 거쳐 창의성과 대중성을 갖춘 분야별 상위 5개 작품이 선정됐다. 시민 투표는 본선 진출작과 현재 사용 중인 열차 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민들은 각 분야별 음원을 비교 청취한 뒤 가장 선호하는 음원에 투표할 수 있다.투표는 인천교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