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2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23개 업체는 ㈜케이디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희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①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②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이며, 매출액 1747억원, 판매원 수 8만3000명으로 매출액 기준 7위 사업자에 해당한다.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고시한 것이다.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상조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용토록 명시한 것이다.먼저, 지
지난 15일 정부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 사용한 카드소비 전년대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수회복 발판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 지원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와 발맞추어 대구 남구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총 60억 규모의 종합지원책을 추진하며 ‘현장 밀착형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남구청장 주도 아래
거제시가 행정타운 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문제를 두고 사업자와 이견을 보이다 55억원의 손실보전금을 물어주게 됐다.25일 거제시에 따르면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시가 행정타운 사업자에게 55억원을 손실 보전하라는 판정을 확정했다.지난해 12월 이 같은 판결을 한 후 시가 불복해 재조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기각한 것이다.중재원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불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 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이에
제주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실시한 결과 체납액을 새롭게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는 태양광 발전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징수 기법이다. 1000kW 이하의 발전사업자가 생성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 착안해 시행됐다.제주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전력 판매대금에 대해 압류 처분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 체납액 1925만 원을 징수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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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순천 청암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전남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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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정치세력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천지예수교회를 특정 후보 및 정치세력과 연계 지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신천지예수교회는 어떠한 정당, 정치인, 정치 활동과도 무관합니다. 본 교회는 종교의 본질인 복음 전파와 성경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정치 개입이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표를 노린 마녀사냥,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종교 갈라치기, 국민 분열 조장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이는 단순한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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