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소송당사자 등의 위임을 받아 재판에서 당사자 등을 대리하여 변론하거나 그 밖의 법률사무 일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명을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연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남양주시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9일 정약용도서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균형’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남부경찰서장, 시민, 유공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남양주시립합창단 축하공연 △캘리그라피 퍼포먼스가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이어 양소영 변호사의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특강과 드라마 ‘정년이’ 원작자인 서이레 작가와의 대담이 마련돼 시민들에게
하동교육지원청은 9월 22일 하동 관내 교육활동보호 업무담당자와 지역교권보호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관내 교장, 교감, 업무담당자 및 지역교권보호위원 등 총40명을 대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담당관 진희정 교권 변호사의 특강을 통해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이번 연수에서는 교육활동보호의 중요성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학생의 학습권도 온전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학교 현장
법무법인 화우는 한국부동산법학회, 한국건설경영협회와 함께 19일 화우연수원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규제의 효율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공동 세미나에서는 한국부동산법학회 오승규 회장의 개회사, 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장 홍승구 변호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건설사들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면하는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규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지역 수용성 문제, 대규모 집합건물 분양 관련 국가와 지자체 책임 문제에 대한 법적,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건은 공문서위조와 관련된 사례였다. 피고인은 군부대 인사행정망에 접속하여 실제 승인받지 않은 휴가 관련 전자 문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 작성·발급해야 하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공무서위조죄는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범죄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된다.다만 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2025년 9월 10일, 세무사의 업역을 무한정 확대하려는 이른바 “탐욕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개정안은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무대리’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등 타 전문자격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도록 만들어,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둘째, 개정안은 세무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권한을 90여 개 부담금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는 변호사의 고유 직무를 침해하고, 전문자격사 제도 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용인시
◇5급 승진 ▲시민소통관 최두삼 ▲복지정책과 이윤영 ▲일자리정책과 한병성 ▲도시정책과 함인숙 ▲농업정책과 정태준 ▲위생과 조정희 ▲정보통신과 김상기 ▲농업기술센터 이숙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외환경뉴스) 급속한 영구동토층 해빙, 공공 안전 전체 위협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알래스카 포인트 레이의 급속한 영구동토층 해빙 연구 결과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는 과학자팀은 알래스카 북부 해안 지역인 포인트 레이에서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재앙적인" 영구동토층 해빙과 기반 시설 피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알래스카 대학교 페어뱅크스 연구진이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과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지반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박물관 기증유물 들여다보기]조선업 30년 삶의 흔적, 울산 산업 역사되다
울산 조선업에 30년간 몸담았던 시한송씨가 기증한 유물들은 한 개인의 직업적 열정과 노력이 어떻게 한 도시의 역사를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 2023년 7월, 시한송씨는 슬라이드 필름, 선박 건조 관련 백서, 그리고 직접 작성한 업무 자료 등을 울산박물관에 기증했다. 이 유물들은 그가 1974년부터 2003년 정년 퇴직까지 30년간 얼마나 자신의 일에 진심이었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일본 ‘CABIN automat‘에서 제조한 슬라이드 환등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진에는 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 과정, 새로 만든 배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최대 50만원…10월13~17일 접수
울산 울주군이 내달 13일부터 17일까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진행한 1차 접수는 총 3144명이 참여해 8억3000만원의 혜택을 받았고,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신청 대상은 군 내 사업장을 둔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다만 지난 1차 접수에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전년도 카드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10월14일까지 추석연휴 특별감시
울산 남구는 오는 10월14일까지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시는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남구는 연휴에 앞서 주요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유도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계도에 나섰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과 주변 환경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추석 연휴기간인 10월3일부터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성원의 피팅이야기]“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장비 업그레이드”
골프가 잘 안될 때, 우리는 늘 장비를 의심한다. 드라이버가 너무 무거운가?” “샤프트가 안 맞는 걸까?” “아이언을 바꿔야 하나?”하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 클럽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그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그립은 클럽과 우리의 몸을 연결하는 유일한 접점이다. 윙은 결국 손에서 시작되고, 손은 그립을 통해 클럽을 조종한다. 그런데도 많은 골퍼들이 그립을 단순 소모품 정도로만 여기고 지나친다.하지만 그립은 단순한 고무가 아니다. 그립은 스윙의 템포, 방향성, 손맛까지 좌우하는 핵심 장비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가위 달빛 아래, 이웃과 함께…달서구 ‘행복한 명절 나눔’ 개최
대구 달서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24일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관내 이주민 가정·외국인 등 다문화 가족 80여 명이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나눔행사를 열었다.한가위의 넉넉한 정을 나누고, 다문화 이웃과 구민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이 참여했다.낯선 타지에서 명절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달서구는 매년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감형 나눔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올해는 ‘달서구의 빛을 찾아’를 주제로 ▲보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