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무료법률상담실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시민의 생활법률 문제 해결을 도와 시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김포시민 또는 관내 기업체‧공공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행정‧민사‧형사‧가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상담은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김포시청 제2별
법무법인 화우가 前 금융위원회 서기관 마순 변호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20년간 금융위 핵심부서를 거친 마 변호사의 합류로 화우의 금융규제 관련 자문 역량은 실무 대응부터 정책∙입법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다.마 변호사는 200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8년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서민금융팀 등에서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업 전반의 인허가와 제재 실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재산분할 소송 밖으로 넓어졌다. 검찰이 노 관장 측 대리인의 '1000억원' 발언을 불기소 처분하자 최 회장 측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쓴 생활비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고 밝히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의 위자료 소송 과정
공공입찰에서의 담합은 단순한 ‘업계 협의’나 ‘수주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형법상 입찰방해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기업에는 과징금·형사책임·입찰시장 퇴출이라는 중층적 위험을 초래한다.공공입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상대방을 공정한 경쟁절차로 선정하는 제도다. 제한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적합한 계약상대방을 고르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들이 독립적으로 가격과 조건을 판단하여 경쟁해야 한다.따라서 입찰
’26년 9월 11일 한 언론이 ｢집 맘에 안들어도 2만원? 임장비 논란에 발칵 …중개사협회 “사실 아냐”｣ 보도를 통해 “당사자 간 민법상 사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며, 특정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해 “공인중개사와 수요자가 ‘현장 방문 1건당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약정한 경우 중개업무가 아닌 정보 제공이나 조사 업무로 간주해 별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부인했다.정부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사
대전 중구의회가 강철호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철호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등을 역임했으며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국가유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강 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028년 8월 말까지 2년이다. 중구의회 법률고문으로서 의회 관련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그 밖의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는 발언의 허위 여부를 두고 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에서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는 돈을 썼다고 언급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금액에 노 관장과 자녀에게 지급된 돈, 공익 목적의 기부금까지 포함됐다며 실제 공동생활비 규모가 크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15일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 A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김희영 이사와 함께 사용한 생활비는 당시 기준 약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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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의 등대이야기(6)]마침표를 찍다, 옹도등대
충남 태안 신진도항에서 옹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옹도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장마가 막 시작되던 7월, 이곳까지 왔다가 기상 악화로 배가 뜨지 않아 발길을 돌린 적이 있다. 육지의 길과 달리 바닷길은 날씨와 파도에 따라 열리고 닫힌다.신진도항에서 약 12km 떨어진 옹도는 면적 0.17㎢, 높이 약 80m의 작은 섬이다. 섬의 모양이 옹기와 닮았다 하여 옹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가파른 해안과 숲이 어우러진 이 섬은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하며, 산등성이에는 동백나무 군락도 자리한다. 오랫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옹도는 20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3관왕 달성
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강원신보 이사장 후보 철회·재공모하라"…김용철 인선 놓고 논란 확산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1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이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것을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촉구했다.앞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을 이사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청래 국회의원실 비서관·보좌관을 비롯해 최문순 국회의원실 보좌관, 강원도 정무비서관·대변인·대외협력관, 허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도의회
최태원 회장 "AI는 강력한 사회문제 해결사" AI 활용 사회적 역할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고령화와 돌봄, 기후변화 등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꼽았다. 기업이나 정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기술과 자본, 보상 체계를 함께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AI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최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환영사에서 "고령화, 돌봄, 기후변화처럼 복잡해진 문제는 이제 정책이나 기업 하나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돈을 벌
[부고] 장철구(유신 부사장)씨 모친상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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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만료 앞둔 경화시장…70년 묵은 갈등 해법 찾는다
70년 묵은 갈등이 이번에는 풀릴까. 창원시 진해구 공설시장인 경화시장 사용허가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상인들과 창원시·도의원·행정기관이 지난 22일 한자리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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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는 오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부산진성 한복문화관과 부산진성공원 일대에서 ‘한복 입고 달빛산책 in 부산진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해당 프로그램은 오후 4시 30분부터 7시까지 총 2회 진행되며, 회당 30명씩 총 6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한복을 입고 전통놀이와 청사초롱 소망 메시지 작성, 야간 산책, 퓨전국악 공연 관람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부산도시공사가 주관한 '2026년 준공지역 사후관리 공모 시범사업'에서 동구가 최종 1위로 선정돼 확보한 사
정부 '노동개악'에 민주노총 '반발'…무한루프 빠진 사회적 대화, 이번엔 다를까
사회적 대화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에 양대노총 모두 응했고, 지난 22일 실무협의체가 가동됐다. 민주노총은...
XRP 초강세론 두고 갑론을박…분석가 "1000달러는 무리"
XRP의 장기 컵앤핸들 패턴을 근거로 한 750~1000달러 목표가는 차트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차트 분석가 차트너드는 장기 구조에서 측정 가능한 목표 구간을 8.47달러, 13.70달러, 27.31달러로 제시했다.이번 분석의 핵심은 같은 컵앤핸들 패턴을 보더라도 목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다. 차트너드는 자신이 사용한 피보나치 확장 기준으로는 750~1000달러 수준의 XRP 목표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장기
부산 강서구, 미래 신산업 육성과 산학협력 활성화 위해 5개 기관과 맞손
부산 강서구는 9월 23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과 맞춤형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산 강서구 지역 산업 육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5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상준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에이스엔지니어링 대표, 아이디노 대표, 동아대학교 총장, 부산산학융합원 원장 등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번 협약은 서부산권의 핵심 산업 허브인 강서구 내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의 우수한 인재와 연구 역량을 지역 기업에 연계하여 실질적인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