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오랜 기간 우리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 뿌리내린 관행이지만, 법제화된 지는 불과 몇 해 되지 않은 비교적 신생 개념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규정을 본격 도입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의 분쟁은 줄지 않고 오히려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오해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법무법인 광장은 오규성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비상임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오규성 변호사는 앞으로 광장 공정거래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법무법인 광장은 오 변호사의 합류로 복잡해지는 정부 규제 환경과 강화되는 공정거래 질서 속에서 기업들에게 더욱 정교하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기업소송·행정소송·그리고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인허가 및 규제 이슈 해결에 있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영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실제 분쟁에서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관리비·차임 증액, 적용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최근에는 관리비를 사실상 차임 인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까지 이뤄지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쟁점은 더 이상 단순한 임대료·보증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종합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공유지분 매수 및 이른바 ‘지분 쪼개기 투자’가 하나의 투자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금리와 거래 위축 속에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경매 물건이나 개발 예정지,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공유지분은 단독 소유와 달리 권리의 내용과 행사 방식이 본질적으로 제한돼 있고, 다수 이해관계가 결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오해 하나가 곧바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지분’이라는 외형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그 내부가 지나치게 복잡한 권
경·공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일반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입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인 동시에, 권리관계와 절차가 복잡해 치명적인 법률 리스크를 내포하는 거래 형태다. 경·공매에서 법원이나 공매기관은 통상 권리관계와 하자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을 전제로 물건을 매각하므로, 입찰 전 단계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법률 리스크를 점검했는지가 투자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입찰자는 “얼마나 싸게 사는가”라는 관점뿐 아니라 “무엇을 인수하게 되는가, 어떤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대상 물건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최신기사
수성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대구 수성구는 다음 달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한 달간은 시범운영 기간으로 종이 고지서와 모바일 전자고지를 동시에 발송하고 8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기존 종이 우편 고지서 대신 차주 명의의 휴대전화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
대구 동구,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및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실시
대구 동구청은 지난 25일, 율하휴먼시아10단지 아파트 내 광장에서 찾아가는 복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 ○ 이날 캠페인에는 안심종합사회복지관 및 동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함께 참여해 각 기관의 프로그램 소개 및 복지상담을 진행하며,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
대구시교육청,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강사 양성 자격 연수 운영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6월 27일, 7월 11일 2회에 걸쳐 경운대학교 KUST Center에서 보건교사 40명을 대상으로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강사 양성 자격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건교사의
대구시교육청, ‘2026 중등 영어교사 수업 사례 나눔 Talk & Share’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중등 영어교사 및 교육전문직·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역내 예비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2026. 중등 영어교사 Talk & Share」를 개최했다.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Inquiry to T
은갈치잡이 불빛으로 수놓은 제주 밤바다 (포토)
어제 초저녁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미수동 포구에서 아름다운 밤 풍경을 담았습니다.본격적인 은갈치 잡이가 시작됐습니다. 갈치잡이 불빛으로 제주섬 전체의 밤바다가 아름답게 수놓아집니다.여름철 제주의 밤바다는 갈치와 한치잡이에 나선 어선들의 집어등에서 뿜어내는 강렬한 불빛으로 불야성의 장관이 펼쳐집니다.대낮 같은 불빛으로 수놓인 제주의 밤바다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제주 밤바다를 즐기기 위해 선상낚시 체험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야행성인 한치와 갈치는 강한 불빛을 쫓아 몰려듭니다. 갈치는 먼바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