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22일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이에 따라 양측은 서울고법 2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사실관계 및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9일 "1심 판결에는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대표와 검찰은 서울고법 2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이는2021년~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확정판결이다.대법원 2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알선수재죄에서 정하는 '알선'의 의미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에 대한 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와 야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개월 만이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 1월부터 10개월 동안 열 차례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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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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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심각… 현장서 답 찾는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2일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한 지역인 경주시를 찾아 방제 대책 전반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재선충병 방제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간의 방제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도내 확산 억제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도내 재선충병은 2001년 구미시 처음 발생한 이후, 울릉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에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재선충병 피해목은 278만 본으로, 이는 전국 발생량의 37%를 차지한다.특히, 최근 봄철 고온 현상으로
경북교육청, 구미에 ‘고교학점제 맞춤형’ 고등학교 설립 추진
경북교육청은 구미 양포동과 산동읍 지역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고교학점제에 최적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해마루고등학교 설립 준비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 구미시 옥계동 923번지에 들어설 해마루고등학교는 양포·산동권 3만5789세대와 추가 개발계획이 포함된 광역개발권역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신설되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월 경북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25년도 본예산안에 설계비 13억 6400만 원과 부지매입비 3
차기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금융지주는 12일에 개최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등 3개 주요 관계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그룹 임추위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영업으로 손님과 현장 중심의 조직문화를 이끌어갈 적합한 인물을 각 사 CEO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최된 그룹임추위에서 차기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후보
NH농협은행 경북본부, 경북교육장학회에 장학금 2억 쾌척
경북도교육장학회는 12일 본청 교육감 접견실에서 NH농협은행 경북본부와 장학금 기탁식을 진행했다. 임종식 이사장과 최진수 NH농협은행 경북본부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탁식에서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지역사회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장학금 2억 원을 경상북도교육장학회에 전달했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2021년 7,5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00대와 2022년 3,000만원 2023년 5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도내 학생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최진수 본부장은 “이번 장학금이 학업에
메리츠화재 김중현 대표·이범진 사장 승진, 메리츠증권 김종민 대표 사장 승진
메리츠금융그룹이 2025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메리츠화재에서는 김중현 대표이사 부사장과 이범진 기업보험총괄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김중현 대표이사 사장 1977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 학사를 졸업하고 2007~2014년 A.T Kerney 컨설턴트 상무 등을 지내다 2015년부터 메리츠화재에 합류해 변화혁신TFT 파트장 부장, 자동차보험팀장 상무보·상무, 상품전략실장 상무, 경영지원실장 겸 상품전략실장 상무·전무를 거쳤다. 작년 11월부터 메리츠화재 부사장으로 재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