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에서 서해5도를 별도의 안보특구로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단체가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를 직권남용·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4일 '5도서 옹진군 복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문 군수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2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8시쯤 '백령면 이장 및 주민자치회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비대위가 추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이장들은 군수의 권한으로 해임시키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이 "백범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김용만 의원은 지난 2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장관은 대한민국 장관은커녕 국민 자격조차 없다"며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고소는 이러한 경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고소장에서 김 의원은 김문수 장관이 아무런 근거 없이
영화배우 고 김새론의 가족이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씨를 고소했다.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는 17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이씨는 김새론이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이후 올해 2월 사망할 때까지 고인 관련 영상을 여러 건 유튜브에 올렸다.유족은 이 가운데 김새론이 배우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았는데도 SNS에 연애를 암시하는 사진을 올려 자작극을 벌였다는 내용을 특히 문제 삼고 있다.이날 고소장 제출은 권영찬 한국
대구 및 경북지역 법조계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한 소송 증거 수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 제출된 증거 중 약 28%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사용 흔적을 추적해 증거를 수집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이혼소송, 상간소송, 계약 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기업정보유출, PC행위분석 등의 사건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특히, 휴대폰 포렌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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