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앞서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과 같은 형량이다. 강 전 대변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기존 약식명령 수준의 형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이 방송 등을 통해 언급한 내용이 공적
전북자치도 익산로컬푸드 어양점과 관련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그동안 어양점을 위탁 운영했던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측이 "익산시가 의혹만으로 형사고발과 명예훼손을 반복해왔다"고...
바이오제약 기업 진원생명과학이 박영근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사건번호는 2026가합100913으로, 원고는 진원생명과학, 피고는 박영근이다.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제1항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진원생명과학은 피고의 부당한 명예훼손 등 행
○…충북 옥천군 곳곳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덕흠 국회 부의장이 한 지방의원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파장.지난 주부터 국도 4호선이 지나는 옥천군내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옥천지킴이군민연합회’라는 단체 명의로 내걸리기 시작한 문제의 현수막에는 ‘지역의원 폭행하는 박덕흠은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군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박 부의장실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명백한 명예훼손 사안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력대응을 시사./옥천 권혁두기자 58arod@cc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신용한 충북지사를 상대로 고소한 대통령 선거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청주흥덕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지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신 지사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명 씨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이에 명씨는 “신 지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경찰은 신 지사의 발언이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
인기기사
[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최신기사
대구 서구, ‘방과후 돌봄 공백 zero’ 다함께돌봄센터 비산점 조성 완료
대구 서구는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초등학생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비산점’의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다함께돌봄센터 비산점은 비산7동 힐스테이트서대구역 센트럴아파트 2
송석준 외통위원장, 미즈시마 주한일본대사 면담…지방교류·안보협력 확대 논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석준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면담하고, 안보 협력과 지방 차원의 교류 확대 등 한일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송 위원장과 미즈시마 대사는 안보·경제·지방균형발전 등 다차원적 협력 방안과 함께 최근 발생한 구마모토현 지진 피해, 문화재 환수 문제까지 폭넓은 의제를 다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통일·안보 관련 법안과 정책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환영과 감사…한일관계 발전 다짐송 위원장은 미즈시마 대사의 국회
외국인 심판에 성접대한 축협, 검·경은 왜 '업무'로 인정했나
대한축구협회 소속 직원들이 외국인 심판 등에게 여덟 차례 성접대를 제공하고 법인카드로 약 6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정작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민희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대한축구협회 징계조치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를 13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축협의 성접대 비용 지출을 수사기관이 사실상 '축구협회를 위한 정상 업무'로 인정해 면죄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적응법 의결…17개월 활동 마무리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13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17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가 한시적으로 구성한 특별위원회로, 2025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 활동한 뒤 이날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는 제1차·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
MSCI, 스트래티지·메타플래닛 편출 재검토…지수 추종 펀드 매도 가능성
MSCI가 스트래티지와 메타플래닛을 자사 주가지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했다. 제외가 확정되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두 회사 주식을 매도해야 할 수 있다고 14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보도했다.MSCI는 이달 시작한 협의 문서에서 두 회사를 글로벌 투자 가능 시장 지수 편출 후보로 다시 올렸다. 이번 문서는 암호화폐 비축 기업이나 디지털 자산 재무 운용 기업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영업보다 가치 있는 자산 축적에 무게를 둔 기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