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ㆍ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이면 직무집행에서 제척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을 밝혔다. 이 개정안 제196조는 “검사 또는 사법
㈔제주올레는 오는 31일까지 ‘제8회 제주올레상’ 수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올레상은 ‘우리는 걷는다, WE WALK’ 미션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고 기여, 가치, 미래 총 세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기여 부문’은 후원, 재능기부, 봉사 등을 통해 제주올레 활성화와 발전에 공헌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 그룹에게, ‘가치 부문’은 제주올레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된다. 두 부문 수상자에게
  충북 보은군민장학회는 오는 7월 15일까지 상반기 중·고등학교 성적·복지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관내 재학생뿐 아니라 부모 또는 본인이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관외 중·고등학생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성적장학금은 학년 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학생이 대상이다. 학교장 추천을 통해 학교별로 일괄 신청을 받고 관외 학생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된다. 복지장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자녀 또는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경영기획본부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국가공무원 4급 또는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상장기업체 등에서 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한 전임강사 등이다.원서는 오는 16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경영기획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JDC의 경영과 사업 기획, 인사업무를 총괄하게 된다.JDC는 또 위탁분야 시설관리·미화·보안·콜센터·고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3
고리원자력본부가 발전소 주변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총 2억5천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오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고리원자력본부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장학생 선발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 체육특기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대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가 부산 기장군 장안읍 또는 일광읍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소정의 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고등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면서
서귀포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오는 24일까지 추진한다.토지특성조사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형상 및 방위, 지세, 토지이용현황, 도로 조건 등 필지의 물리적, 입지적 특성을 조사한다.조사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등록이 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 1800여 필지다.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4 계산서 발급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법인이 사업연도 중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발급, 제출한 경우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를 작성·발급, 제출한 것으로 봄.■한편,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
충북 증평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8월 19일까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증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무주택 가구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군내 1주택을 소유한 가구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며,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1자녀는 0.3%, 2자녀 이상은 0.5%를 더해 최대 연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군청
충남 홍성군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진입·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2026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하반기 대상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2026년 기준 만 65세 이하의 귀어업인 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 경력이 없는 재촌 비어업인이다. 귀어업인은 전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전입 직전 1년 이상 농어촌 외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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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축산물 판매업소와 배달앱 등록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필수 표시사항 위반 등 9곳을 적발했다.시 특별사법경찰은 1~10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유통 관련 위법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축산물 필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한 축산물 판매업소 3곳과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 및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음식점 6곳을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축산물 판매업소는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적발된 3곳은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했다.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4곳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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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펀드’라는 축산업의 새로운 해법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출은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이를 해결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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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유보통합 협업사례 전국에 공유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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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홈쇼핑서 유튜브·SNS로… 6조 건기식 시장이 키운 '쇼닥터' 논란 여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원에 육박하고 국민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관련 제품을 구매하면서 의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제품 판매에 활용하는 이른바 '쇼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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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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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인재육성기금 319만원 기탁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지난 16일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육성기금 319만원을 기탁했다.이번 기탁식에는 강석주 통영시장과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각 대장, 통영소방서 현장대응단 직원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기탁금‘319만원’은 법정 기념일인‘의용소방대의 날’을 기념해 대원들이 한뜻으로 모은 금액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기탁식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장들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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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 8월 12일 ‘냉면의 과거와 미래’ 세미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지하 1층 이음홀에서 ‘제2차 한식 세미나-냉면의 과거와 미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여름철 인기 음식인 냉면을 역사·문화적 관점과 최신 외식 트렌드에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와 대중 간 지식 교류를 통해 내·외국인의 한식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첫 번째 발표는 신동훈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교수가 맡는다. 신 교수는 ‘조선후기 물냉면의 탄생 이야기’를 주제로 조선후기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