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자와 등기상 처분권자가 다른 ‘신탁계약’의 법적 특수성 뒤에 숨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신탁법 제22조에 따르면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수탁될 경우 위탁자의 채무만으로는 해당 부동산 자체를 압류할 수 없는데,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징수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부동산 실물 대신 체납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게 되는 권리인 △신탁재산 운용 수익권 △매매대금 지급청구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을 압류해 징수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원청 자본은 하청, 파견, 용역, 특수고용이라는 핑계로 지배력을 휘두르며 이윤을 독식하면서도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해왔다”며 “‘바지사장’ 뒤에 숨어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는 비겁한 행태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민주노총 소속 하청 노조 586곳이 원청교섭을 요구했는데 실제 교섭에 응한 사업장은 23곳에 그쳤고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
임병구 민주진보 인천시교육감 후보와 인천장애인부모연대·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가 15일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가치 아래, 인천을 '통합교육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장애인·특수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인천시교육청만의 노력을 넘어 지자체와 함께 하기 위한 고민을 나누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생애주기 포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협약서에는 인천장애인부모연대·인천장애인차별철폐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일정 업종의 경우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무에서는 “어차피 발급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며칠 뒤에 발급해도 괜찮지 않느냐”, “월말이나 분기 말에 모아서 발급하면 되는 것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측이 22일 제주-칭다오 항로 사업과 관련해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도민 혈세 낭비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성범 후보 측은 해수부의 역할이 기존 항로 영향 검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후보가 TV토론회에서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새 항로 사업 승인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IT마니아 Pick&play] PCIe 4.0 NVMe SSD와 좋은 궁합... 썬더볼트 5는 얼마나 빠를까?
썬더볼트는 인텔의 데이터, 영상 전송을 위한 규격이다. 현재 대중적인 썬더볼트 규격은 썬더볼트 3/4이며, 40Gbps의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일부 썬더볼트 독을 사용할 경우 노트북에 USB-PD로 전력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 데이터 전송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다.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위 규격인 썬더볼트 5가 지원되는 제품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썬더볼트 5 독이나 NVMe SSD 케이스, eGPU 인클로저 등
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신한운용,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조 돌파…상장 3개월도 안 돼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순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섰다.4일 신한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110억 원 규모로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의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다. 상장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45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있다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는 2조6579억 원으로 연초 이후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삼성전자·SK
최신기사
정읍 한우 개량의 결실…씨수소 배출 쾌거
최우석 대표 사육 한우 최종 선발…우수 유전능력 인정받아 전국 농가 개량 핵심 자원 활용…지역 한우산업 경쟁력 높여 전국한우협회 정읍지부 소속 농가의 한우가 씨수소로 선발되며 지역 한우 개량 성과를 입증했다. 정읍지역 한우농가인 최우석 대표가 출품한 한우가 최근 씨수소로 최종 선발되면서 지역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안성축협, 경기도 G마크 인증 현판식 개최
경기 안성축협은 지난 5월 29일 안성축협 본점에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을 기념하고 안성 축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G마크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과 소비자시민모임 공정옥 경기지회장 등 축산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성축
수원축협 산악회, 포천서 단합대회 개최
경기 수원화성오산축협 산악회는 지난 4일 포천 산정호수 일원에서 회원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원축협 조합원들이 지역별로 마련된 차량을 이용해 참석했으며, 본점을 비롯해 봉담, 정남, 서신, 송산, 마도, 남양, 비봉, 양감,
[제약 단신] 동아ST, 뇌전증 치료제 호주·뉴질랜드 진출
동아에스티가 호주 아로텍스와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의 호주, 뉴질랜드 지역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동아에스티는 이번 계약으로 세노바메이트의 호주 및 뉴질랜드 내 개발 및 판매 권리를 아로텍스에 이전한다고 10일 밝혔다. 아로텍스는 현지 허가와 상업화를 담당하며 동아에스티는 완제품을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다.동아에스티는 2024년 1월 SK바이오팜으로부터 세노바메이트의 한국을 포함한 동·서남아시아,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튀르키예 등 30개국 라이선스 인 계약을
장성대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장
“사육두수 전국 1위 경북 한우 개량 경쟁력으로 평가받아야” ‘제1회 대구경북한우능력평가대회’ 개최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가 오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제1회 2026 대구경북한우능력평가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단위 행사 중심으로 열리던 한우능력평가대회를 지역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