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규 논설위원] 삼겹살 가격에 숨어 있던 ‘담합세’삼겹살 한 팩을 사면서 소비자는 그것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이라고 생각한다.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거나, 사료비나 물류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비싸졌다고 생각한다.그런데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납품가격을 미리 맞췄고 그 영향으로 소비자가 정상적인 경쟁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부담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공정거래위원회 판단처럼 납품가격 담합이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세금은 아니지만 일종의 ‘담합세’라 할 수 있다.공정위는
전세보증금 2억원에 계약한 A씨는 몇 년 뒤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3000만원 더 올려줬다. 돈도 지급했고 계속 같은 집에 살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은 은행에서 대출받으며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A씨는 뒤늦게 증액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낙찰자는 “증액한 3000만원은 근저당권보다 늦게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돌려줄 수 없다. 집부터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과연 맞는 주장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
네덜란드 법원이 고객 자산 700만유로를 유실한 암호화폐 플랫폼 크나컨 크립토한델 BV와 계열 재단에 파산을 선고했다.1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로테르담 법원은 회사가 플랫폼과 계정 접근을 막은 데다 이용자에게 자금을 전액 돌려줄 자산도 부족해 질서 있는 정산을 위해 파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법적 지위를 판단할 만큼 충분한 정보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네덜란드 공공검찰청은 유실 자금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한 뒤 6월 30일 파산을 신청했다. 네덜란드 금융범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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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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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불완전판매? … 금융노조 "당국은 왜 뒤로 숨나"
금융감독원이 10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상장지수펀드 신탁 판매 실태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같은날 성명을 내고 당국의 금융 소비자 보호 조치가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같이 현장의 금융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반복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2주간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오는 24일부터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SC제일은행을
계양구, 폭염중대경보 발효에 총력 대응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되는 최고 수준의 폭염특보다.계양구는 이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과 취약계층 보호, 농업·축산 분야 피해 예방 등 폭염 대응 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외부 근로자 폭염 대응대책 마련 ▲무더위쉼터
“국적 달라도 봉사는 즐거워”…칠곡서 국자 든 美 의료인
분홍색 앞치마에 위생모를 쓴 한 여성이 국자를 들고 활짝 웃는다. 미국인 소피아 워커씨다.지난 7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칠곡사랑의집 무료급식소에서 촬영된 모습이다. 왜관읍 캠프캐럴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하는 워커씨는 이날 청온 봉사단 회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배식과 설거지를 도왔다.워커씨는 최근 청온 봉사단에 가입했다.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이웃을 돕는 마음은 같았다. 워커씨
인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BEST 5 수상 쾌거
국립 인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이 ‘제3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본선에 진출해, 본선 참가작 으로 BEST 5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학연극제는 용인 특례시가 주최하고 용인문화재단이 주관해 지난 7월 10일부터 24일간 용인에서 개최됐다. 전국 49개 대학팀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는 14개 팀이 무대에 올랐다. 인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이 선보인 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동명 희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현대
유니슨, 풍력 장기 유지보수 확대…O&M 발전단지 24곳
유니슨이 풍력터빈 공급에서 장기 유지보수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며 O&M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터빈을 직접 개발·제조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 정비 수요를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풍력터빈 전문기업 유니슨은 제주 어름비풍력발전소와 20년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에 조성된 어름비풍력발전소는 마을 운영기금을 활용해 건설한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소다.유니슨은 올해 2월 풍력터빈 기자재를 납품한 뒤 설치와 시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