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를 손실로 처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법인세를 내게 된 보험 대리점 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자사 소속이 아닌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는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혈관과도 같지만,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속성을
인기기사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초등교사, 학부모 관계 `무력감'
우리나라 초·중학교 교사 상당수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중학교 교사는 3명 중 1명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초등학교 교사는 2명 중 1명꼴로 무력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395호 보고서를 보면 중학교 교사에 비해 초등학교 교사 집단에서 학부모 응대의 어려움이 더 높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보고서는 금종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제출했다.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 `공교육
최신기사
영주시 - “느린 아이의 자립, 함께 길을 찾다” 경계선 지능인 2차 특강
영주시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6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2차 특강’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특강은 경계선 지능인 양육자와 종사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느린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함께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굿네이버스 경북사업본부-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북지부 나명현 회장, 경북 지역 어린이 꿈 응원 메시지 1호 전달
26일 굿네이버스 경북사업본부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북지부와 함께 경북 지역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1호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나명현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북지부 회장은 경북 지역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마음을 담은 ‘꿈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며 캠페인의
안동시, (예비)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나선다
안동시는 6월 24일 국립경국대학교 지역산학협력관에서 ‘사회적기업 기업경쟁력 강화사업 협약체결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수행기관인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을 비롯해 사업 담당 연구원 및 관계자, 협약기업 8곳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소개 ▲사업비 교부절차 ▲사업비
청도군, 2026년 환경미화원 대상 안전보건중점교육 실시
청도군은 25일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소속 환경미화원 및 청소대행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중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가 환경미화원 사고사례 및 안전수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현장 중심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청도군 소속 환경미화원 25명과 청소대행업체 중간관
경산시, 소상공인 맞춤 상담으로 현장 고민 해결
경산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1:1 맞춤 상담의 날」을 개최했다. 「소상공인 1:1 맞춤 상담의 날」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주센터 경산사무소,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