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비밀유지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 전 직원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은 그라운드원 재직 당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회사는 2020년 8월
종합 유통 기업 이마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대가로 신세계푸드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했다고 23일 공시했다.이마트는 2026년 7월 23일 보통주식 23만2447주를 1주당 9만9757원에 처분했으며, 처분가액 총액은 231억8822만원으로 기재됐다. 처분 상대방은 이마트를 제외한 신세계푸드 주주다. 매도위탁 증권회사는 없었으며, 처분보고에 관한 내용과 실제 처분 내용은 일치한다고 명시됐다.처분 가격 산정은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류분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A씨 등 4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SK렌터카가 완전모회사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를 무증자 역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이번 합병에서 SK렌터카는 합병존속회사로,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는 합병소멸회사로 각각 지정됐다. 합병비율은 SK렌터카 대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 = 1 대 65.0602407이다. 합병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SK렌터카가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4632만3542주를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 주주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합병 목적은 기업지배구조
에코마케팅이 완전모회사 비씨피이이에이비드코원을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역합병을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합병방식은 에코마케팅이 합병존속회사로 남고 비씨피이이에이비드코원이 소멸하는 흡수합병이다. 합병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에코마케팅이 소멸회사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멸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후 에코마케팅의 자본금 변동은 없다.합병목적은 기업지배구조 단순화에 따른 경영효율화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로 명시됐다. 공시 제출일 현재 에코마케팅의 최대주주는 비씨피이이에
급식·식자재 유통 기업 신세계푸드가 이마트를 완전모회사로 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3일 공시했다.이번 주식교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상법 제360조의2 등에 따라 진행됐다. 교환비율은 신세계푸드 보통주 1주당 이마트 보통주 0.5031313주로 결정됐으며, 주식교환일은 2026년 7월 23일이다. 이마트는 기보유 자기주식 232,447주를 교환 대가로 교부할 예정이며, 교부 예정일은 2026년 8월 11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남편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 송모 경감이 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지난 4월 청구한 첫 영장이 기각된 지 넉 달 만이다. 같은 주 경찰은 하반기 치안 목표로 초국가범죄 근절과 스토킹 엄단을 제시하며 국민 생명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선언이 나온 자리 뒤편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타낸 경찰관 2명이 송치되고,
앤트로픽이 메타의 데이터센터 용량 일부를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18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2년간 100억달러 규모가 될 수 있지만, 협의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앤트로픽은 6월 이 같은 임대 방안을 먼저 제안했고,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앤트로픽은 최근 스페이스X와 맺은 인프라 계약에도 비슷한 조항을 넣었다. 앤트로픽은 스페이스X의 슈퍼컴퓨터 '콜로서스 1'과 '콜로서스 2'를 쓰는 대가로 월 12억5000만달러를 내기로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됐다.대법원 민사3부는 피상속인의 딸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유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는 전선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전기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일 뿐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6월 5일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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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을 거치며 다시 한 번 요동쳤다. 김민석 후보가 강원과 경북에서 승리하며 이 지역 합산
오픈AI,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 인수
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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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외통위원장, 미즈시마 주한일본대사 면담…지방교류·안보협력 확대 논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석준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면담하고, 안보 협력과 지방 차원의 교류 확대 등 한일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송 위원장과 미즈시마 대사는 안보·경제·지방균형발전 등 다차원적 협력 방안과 함께 최근 발생한 구마모토현 지진 피해, 문화재 환수 문제까지 폭넓은 의제를 다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통일·안보 관련 법안과 정책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환영과 감사…한일관계 발전 다짐송 위원장은 미즈시마 대사의 국회
에프알텍, KT에 5G광중계기 55억8423만원 규모 공급 계약
유무선 통신 전문 기업 에프알텍이 KT와 5G광중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계약 내용은 중계기 계약으로, 확정 계약금액은 55억8423만원이다. 이는 에프알텍의 최근 연결기준 매출액 252억6369만원 대비 22.1%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상대방은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KT이며, 에프알텍과의 관계는 없음으로 기재됐다. KT는 최근 연결기준 매출액이 28조2442억원에 달하는 업체로, 에프알텍과 최근 3년간 동종 계약을 이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명시
금비 10%이상주주 고기영 대표이사, 소유 주식 수량 10주 증가
유리병 제조 업체 금비의 10%이상주주 고기영 대표이사가 소유한 금비 주식 수량이 10주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8월 5일 주식 수는 11만8529주, 지분율은 11.85%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14일 주식 수는 11만8539주, 지분율은 11.85%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0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11일 보통주가 1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11만853
외국인 심판에 성접대한 축협, 검·경은 왜 '업무'로 인정했나
대한축구협회 소속 직원들이 외국인 심판 등에게 여덟 차례 성접대를 제공하고 법인카드로 약 6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정작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민희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대한축구협회 징계조치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를 13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축협의 성접대 비용 지출을 수사기관이 사실상 '축구협회를 위한 정상 업무'로 인정해 면죄
성원에너텍, 제15반기 연결·개별 검토의견 '의견거절'…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3가지 사유
2차전지 제조 장비 기업 성원에너텍이 제15반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연결 및 개별 모두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검토보고서 수령일은 2026년 8월 14일이며, 당해 사업연도 반기 회계감사인은 대주회계법인이다. 직전 사업연도 반기에는 삼일회계법인이 검토를 맡아 연결·개별 모두 '적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의견거절 사유는 세 가지로 명시됐다. 첫째,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둘째, 주요 검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