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대웅제약 영업 직원들이 자사 약품 처방을 대가로 특정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다.경기남부경찰청은 성남중원경찰서에서 맡았던 해당 사건을 상급기관인 도경찰청으로 이관해 본격 재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대웅제약 내부 관계
IBK기업은행에서 직원들이 연루된 40억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경기도 소재 지점에서 지점장을 포함한 7명의 직원이 기업과 공모해 수년간 4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이자와 배당 등의 이익을 챙긴 사실
디지털 콘텐츠 기업 핑거스토리가 글로벌텍스프리를 최대주주로 맞이했다. 핑거스토리는 4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가 기존 스와니코코에서 글로벌텍스프리로 변경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스와니코코의 유상감자 결정에 따른 결과다.스와니코코는 100% 주주인 글로벌텍스프리에 유상감자 대가로 핑거스토리 주식 544만4091주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주주였던 스와니코코가 보유하던 지분이 글로벌텍스프리로 넘어갔으며, 글로벌텍스프리의 지분율은 1.12%에서 32.15%로 확대됐다.회
대신증권은 주식대여 시 현금을 지급하는 ‘주식대여서비스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주식대여는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기관 등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빌려주는 대가로 투자자는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 외에도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해당 이벤트는 대여 잔고 유지 구간별로 ▲1억원 이상은 1억 원 당 2만 원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만5000원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1만 원을 지급한다
IBK기업은행에서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된 또 다른 수십억 원대의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해 금융권에 충격을 주고 있다.지난 3월 대규모 금융 사고에 이어 두 달여 만에 추가 사고가 드러나면서, 기업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남중지역본부 관할 지점에서 한 지점장과 팀장급 직원 5~6명이 특정 기업과 공모해 부당대출을 취급한 정황이 확인됐다.이들은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 및 배당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사적 이
대전 서구의회가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최근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총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이들 중 상당수는 서철모 구청장의 선거 캠프 관련 사업자로, 이들이 서구청으로부터 다수의 사업을 수주해 특혜를 누리고 그 대가로 구청 직원과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이와 관련해 서구의회 의원 가운데 민주당 10명, 무소속 1명의 의원이 1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 및 조사촉구서를 제출했다.의원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입찰 비리나 몇몇 공
소맷부리가 짧은 기모노인 고소데 위로 자연이 펼쳐져 있다. 가을에 꽃을 피우는 갖가지 풀이 가득하다.화가 오가타 고린에게 고소데는 또 하나의 화폭이었다.일본 장식 화풍의 대가로 알려진 그는 과거 궁정 귀족이나 무사들이 입는 내의였던 고소데 위를 아름답게 채우고 세련된 예술품으로 만들어냈다.가까운 나라, 일본 문화에 깃든 아름다움에 주목한 전시가 열린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대표 박물관이 함께 만든 자리다.국립중앙박물관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과 함께 상설전시관 306호 전시실에서
새 정부 들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면서 홈쇼핑과 유료방송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측 모두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 '블랙아웃'의 불씨를 근원적으로 없애주길 기대하는 모습이다30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현재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손질하고 있다. 송출 수수료는 TV홈쇼핑이 채널 송출 대가로 방송 사업자에 지불하는 이용료를 뜻한다. 가이드라인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담은 문서다.하지만 기대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관련 신고 10건 중 8건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9일 밝혔다.권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 18일까지 접수된 랜섬웨어 신고 804건 중 약 82%에 달하는 655건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중견기업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는 130건으로 전체의 약 16%를 차지했으며 대기업의 신고 건수는 19건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랜섬웨어는 컴퓨터나 서버의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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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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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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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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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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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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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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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재무 전략, 지속 가능성 있을까…신규 기업엔 '독'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 자산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기업 글래스노드의 수석 애널리스트 제임스 첵은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 예상보다 짧은 수명을 가질 것”이라며 “새로운 기업들에게는 이미 끝난 게임일 수도 있다”고 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제임스 첵은 “기업의 장기적인 비트코인 축적 전략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가 관건”이라며 “투자자들은 초기 진입 기업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성공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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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윤활유서 유해물질 검출…경찰, 식약처 점검 요청
SPC삼립 시화공장의 제빵 공정에 사용된 식품용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자 경찰이 관계 당국에 점검을 공식 요청했다. 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SPC삼립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와 함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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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새정부 국정과제 연계 사업 발굴·추진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 혁신 성장을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이행 성과도 점검한다.울산항만공사는 지난 4일 창립 18주년 기념식에서 3단계에 걸쳐 이같은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1단계에서는 현업 부서에서 국정과제와 연계된 세부 사업을 발굴해 이행하고, 2단계에서는 업무 시 발생하는 장애 요인을 본부별로 협업해 대응한다.3단계에서는 기관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업은 전사가 대응한다.울산항만공사는 국정과제 확정 전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북극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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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 민생회복 마중물··· 경제 선순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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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환영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날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심의한 31조8000억원의 추경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특히 12조2000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집행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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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 문화재 기증 의사 표명 한일 양국은 한일회담이 중단된 시기에도 제3차 한일회담을 결렬시킨 '구보타 발언' 철회를 비롯하여 몇 가지 의제를 논의하면서 회담 재개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