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비밀유지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 전 직원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은 그라운드원 재직 당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회사는 2020년 8월
종합 유통 기업 이마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대가로 신세계푸드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했다고 23일 공시했다.이마트는 2026년 7월 23일 보통주식 23만2447주를 1주당 9만9757원에 처분했으며, 처분가액 총액은 231억8822만원으로 기재됐다. 처분 상대방은 이마트를 제외한 신세계푸드 주주다. 매도위탁 증권회사는 없었으며, 처분보고에 관한 내용과 실제 처분 내용은 일치한다고 명시됐다.처분 가격 산정은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류분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A씨 등 4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SK렌터카가 완전모회사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를 무증자 역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이번 합병에서 SK렌터카는 합병존속회사로,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는 합병소멸회사로 각각 지정됐다. 합병비율은 SK렌터카 대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 = 1 대 65.0602407이다. 합병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SK렌터카가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4632만3542주를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 주주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합병 목적은 기업지배구조
에코마케팅이 완전모회사 비씨피이이에이비드코원을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역합병을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합병방식은 에코마케팅이 합병존속회사로 남고 비씨피이이에이비드코원이 소멸하는 흡수합병이다. 합병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에코마케팅이 소멸회사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멸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후 에코마케팅의 자본금 변동은 없다.합병목적은 기업지배구조 단순화에 따른 경영효율화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로 명시됐다. 공시 제출일 현재 에코마케팅의 최대주주는 비씨피이이에
급식·식자재 유통 기업 신세계푸드가 이마트를 완전모회사로 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3일 공시했다.이번 주식교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상법 제360조의2 등에 따라 진행됐다. 교환비율은 신세계푸드 보통주 1주당 이마트 보통주 0.5031313주로 결정됐으며, 주식교환일은 2026년 7월 23일이다. 이마트는 기보유 자기주식 232,447주를 교환 대가로 교부할 예정이며, 교부 예정일은 2026년 8월 11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남편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 송모 경감이 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지난 4월 청구한 첫 영장이 기각된 지 넉 달 만이다. 같은 주 경찰은 하반기 치안 목표로 초국가범죄 근절과 스토킹 엄단을 제시하며 국민 생명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선언이 나온 자리 뒤편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타낸 경찰관 2명이 송치되고,
앤트로픽이 메타의 데이터센터 용량 일부를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18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2년간 100억달러 규모가 될 수 있지만, 협의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앤트로픽은 6월 이 같은 임대 방안을 먼저 제안했고,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앤트로픽은 최근 스페이스X와 맺은 인프라 계약에도 비슷한 조항을 넣었다. 앤트로픽은 스페이스X의 슈퍼컴퓨터 '콜로서스 1'과 '콜로서스 2'를 쓰는 대가로 월 12억5000만달러를 내기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는 전선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전기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일 뿐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6월 5일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 기업 DSRV가 일본 SBI그룹 산하 디지털자산 거래소 SBI VC트레이드에 스테이킹 인프라를 공급한다.DSRV는 SBI VC트레이드와 스테이킹 인프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DSRV는 SBI VC트레이드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로 참여한다.스테이킹은 투자자가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맡기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노드 운영과 보안, 장애 대응 역량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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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지역 가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의 늦은 대응이 주민들의 눈살를 찌프리게 했다. 반면, 밀양시는 긴급 용수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가뭄 피해 최소화...
김민석, 2주차 경선 1위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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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 인수
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해남서 논일 나선 80대 경운기에 깔려 숨져
전남광주 해남군 한 농로에서 8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려 숨졌다.
9일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와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해남군 문내면 한 마을 앞 농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경운기에 깔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정오쯤 경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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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은 거창한 구호보다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군위군이 세대와 직급을 넘어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대구 군위군은 지난 13일 산성면 삼국유사배움터 화본마을에서 MZ 청렴리더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세대공감 청렴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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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동이 전소됐다.14일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19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의 한 주택 내부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인접 주택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도시가스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굴착기를 이용해
시바이누 막히고 이더리움·하이퍼리퀴드 반등 힘 받나…코인 3종 엇갈린 신호
시바이누가 7월 말 급등으로 확보했던 기술적 반등 신호를 대부분 반납하고 핵심 이동평균선 부근으로 밀렸다. 반면 이더리움은 50일선과 100일선의 간격을 좁히며 강세 교차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하이퍼리퀴드는 단기 저항선을 돌파하며 상대적으로 강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SHIB는 약 0.00000448달러에서 거래되며 50일 이동평균선인 0.00000445달러 부근까지 되돌아왔다. 7월 말에는 약 0.0000058달러까
모내기 109일 만에 수확…영주 ‘8·15 광복쌀’ 나왔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영주에서 올해 햅쌀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소비자를 만나는 ‘8·15 광복쌀’ 수확이 시작됐다.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지역 농업과 연결한 이 사업은 조기 수확을 통한 틈새시장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어 지역 쌀 산업의 새
속초 평화의 소녀상 앞, "기억에서 평화로"…위안부 피해자 기림
속초 청초호 호수공원에 마련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 다시 한 번 기억과 평화를 다짐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속초시는 14일, 청초호 호수공원 분수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주관으로 ‘제9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로, 정부는 피해자들의 용기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올해 기념식은 ‘용기 있는 증언에서 평화의 발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