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거주 중인 20대 남성 최모 씨가 대신 군 복무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월급의 절반을 나누기로 한 지인에게 대리입영을 시킨 혐의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며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시민단체는 자광홀딩스가 부안군과의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아들이 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권 군수와 자광홀딩스 측은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13일 전주시민회와 진보당 김제부안 지역위원회
충북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엑스포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식 기념품 및 굿즈 상품화를 통해 엑스포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릴 공식상품화권 사업자를 모집한다.공식상품화권 사업은 엑스포만의 차별성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 전략사업으로서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로고, 심벌마크, 엠블럼, 마스코트 등 공식 휘장을 활용해 각종 기념품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사업이다.조직위는 상표를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권리를 부여하는 대가로 휘장사용료를 받게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1억1천9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천300명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천271명에 달했다.직장인은 근로 제공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낸다.이를 '보수월액 보험료'라고 일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
오라클이 틱톡의 미국 운영권과 관련해 백악관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IT매체 더 버지가 블룸버그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오라클은 틱톡의 미국 사업부의 소액 지분을 얻는 대가로 보안 보증을 제공하는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논의된 이 제안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악용 가능성이 있는 백도어를 갖지 않도록 한 미국 버전의 틱톡을 보장하는 것이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제안된 거래는 미국뿐만 아니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의 승인도 필요하다. 한
제주녹색당은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각 150MW규모의 LNG복합화력발전소 2기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8일 논평을 내고 "오영훈 도지사가 2035 탄소 중립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에라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제주녹색당은 "청정에너지복합발전이라는 표현을 내세우는 두 발전소가 가동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53만7503톤, 56만7326톤"이라며 "2021년 제주도의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618만 톤인 점을 감안하면 두 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어마어마한 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제주녹색당은 4·3추념식을 앞두고 전원합의로 윤석열을 파면하고 4·3 정신을 세우자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2일 논평을 내고 "4·3 영령들은 더 이상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는 야욕으로 권력자들이 민중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전원합의 파면 선고를 요구했다.
제주녹색당은 77주년 4·3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2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1일 안양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열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도비 등 재정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안양시는 오는 5월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지난 2024년 11월부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에 따른 지상철도 부지 활용 방안, 이를 통
제주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지는 오는 4일 경찰력을 총동원해 질서 유지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도민 안전 방안을 최종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불법·폭력 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선고 당일 전국 경찰관서에는 ‘갑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77주년 4‧3 추념일을 맞아 제주4‧3 정신을 꽃피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2일 성명을 내고 "제주4‧3 영령들을 가슴속 깊이 추모하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당은 "제주4‧3은 유족과 제주도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제주4‧3특별법 제정,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
4·2 충남도의회 당진시 제2선거구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해선 후보가 47.79%의 득표율로 민주당 구본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이번 선거에는 선거인 4만6201명 가운데 1만2921명이 참여했다. 진보당 오윤희 후보는 득표율 5.59%에 그쳤다.이 당선인은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며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 소통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당진2 재선거는 이완식 전 의원이 지난 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출마자와 그 배우자에게 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