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 하늬해변에 공사 폐기물이 방치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군 당국에 과태료를 부과했다.인천시 옹진군은 공사 폐기물을 기준에 맞게 보관하지 않고 방치한 국방시설본부 서울경기남부시설단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발주처인 서울경기남부시설단은 지난 8월부터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하늬해변, 사항포, 연화리 일대에서 해안 보호 시설인 호안을 보강하는 공사를 진행했다.옹진군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민원 제기로 현장 점검에 나서 기존 옹벽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
정부가 가계대출 고삐 죄기에 나섰지만, 시중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하면서, 연말 대출 중단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에서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은 총 7조8953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이들 은행이 금융 당국에 제출한 올해 증가액 한도 목표를 32.7% 초과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 발표 당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액을 올해 초 설정했던 규모의 약 절반으로 줄여달라고 은행권에
‘가짜 근로’로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올 3~10월 10개월간 ‘2025년 부정수급 정기 기획 조사’를 벌여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허위로 받거나 공모한 사업주 125명을 적발, 이 가운데 8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14억6000여 만원에 대해선 반환을 명령했다. 기획 조사는 건설업 일용근로 내역을 기초로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 약 2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일하지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18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5분께 달서구 월성동 한 15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5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34.4%에 불과해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외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협조를 제공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경찰이나 법원의 요청을 접수해 외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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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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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우대 금리 제공" 카카오-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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