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 분권 강화를 담은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의회는 내달 5~13일에 열리는 446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도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을 추진한다.도 세입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개별소비세는 골프장입장료, 카지노입장료, 경마장입장료다. 지방세로 이양되면 연간 102억원의 재원 확충이 기대된다.세율 조정권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특별법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
충남 천안시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장기 주차와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차의 완속충전과 급속충전 주차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시 적용되는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 그리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예외였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기준이
영등포구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56만 4천 원으로, 지난해 239만 2천 원 대비 7.2%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기초생계급여 지원액도 기존 76만 5천 원에서 8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소득환산율 100% 대신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의 기준이
양주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이 변경된다고 전했다.개정 규정에 따르면 완속충전구역 내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은 종전과 같이 14시간 이내로 유지된다.이와 함께 충전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00세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달성군이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이력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점검은 관내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13일까지 이어진다.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와 과일, 수산물 등이다. 군은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한편, 현장 계도를 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기준도 안내한다.일반 유통업체와 음식점뿐 아니라 배달앱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네트워크 환경은 사람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다. AI 워크로드 확산, 멀티클라우드·하이브리드 인프라, 엣지와 데이터센터의 동시 확장으로 네트워크는 복잡성과 규모 모두에서 임계점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경쟁력의 기준도 장비 성능이나 속도에서, 얼마나 자동으로 운영하고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네트워크 자동화와 자율운영이 있다. 특히 AI옵스는 검증 단계를 넘어 대규모 네트워크 운영의 필수 요소로 빠르게 자리 잡을 전망이다.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측으로 전환전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도내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사회 중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6~2028년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이번 수립된 기본계획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 활용·대부·보존·유지관리 등을 종합 추진하고 교육활동 우선 활용 원칙 아래 공공 목적 대부를 확대하는 한편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기준도 함께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도교육청은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농지 임대·이용 관련 제도 개선 시행 농지 위탁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사라지고, 공공임대 농지에서의 스마트팜 설치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분산된 농지를 농업인 간 교환해 집적화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농업인 중심의 농지은행사업 개선을 위해 농지 임대·이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용 부담은 줄이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은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가장 큰 변화는 농지 위탁·임대 수수료 폐지다. 그동안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위탁
서산시는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 기준 강화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다.개정에 따라, 완속 충전 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장시간 주차 단속 기준은 기존 14시간 이상 주차에서 7시간 이상 주차로 단축됐다.이에 따라, 해당 차량이 7시간 이상 주차 시 충전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또한,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단속 예외 기준도 강화된다.기존 500세대 미만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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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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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창업기업에 기술 연계·기술이전 기업엔 사업화 지원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술이전 창업 활성화와 중소·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3월 13일까지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초기 창업자를 모집한다
이제 안 추워, 13일의 금요일 서울 1~11도
금요일인 13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다만,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
설 연휴 국립공원 1,544곳 안전 강화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탐방객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이와함께 국립공원 주요 지역 1,544곳에 인력 4,833명을 집중 배치해 탐방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립공원 주요 지역 1,544곳은 상습결빙 위험구간 51곳,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 914곳, 겨울철 산불취약지역 413곳, 기타 166곳으로 이뤄졌다. 공단은 이들 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을 펼치는 등
중구,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도서관 모집
울산 중구는 지역 내 사립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지역 내 사립작은도서관에 개소별 연간 120만원 내외의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와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울산 중구에 등록돼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사립작은도서관이다.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8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중구는 사업 내용의 적정성, 도서관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울산교육청, 정보공개 종합 평가 ‘최우수’ 등급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공공기관 정보공개 종합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상위 20%에 해당하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평가로 ‘사전정보공표, 원문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에 대해 진행됐다.시교육청은 ‘원문 정보공개’와 ‘고객관리’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는 전년도 우수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울산 자치단체 중에서는 시교육청이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행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