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부과된 과징금 관련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지난 12일 선고된 ㈜태양 주주대표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태양이 담합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 중 60%인 약 97억원을 현창수 대표이사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2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 같은 재판결과를 밝히며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사의 책임비율이 높아졌고, 담합으로 인해 회사가 얻은 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손해액산정에 고려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휴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녀 회사에 3조 원 이상 ‘공짜’ 보증 등을 통해 무상으로 신용 지원을 해준 중흥건설이 180억원 과징금 부과와 함게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총수 자녀가 소유한 중흥토건과 이 회사의 개발사업에 무상 연대 보증 등 신용보강을 통해 부당지원·사익편취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중흥건설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신용보강은 신용도가 낮을 때 보증보험·초과담보 등의 방법을 통해 다른 회사의 신용도를 보강하는 절차다. 보통 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테무는 2023. 8. 25.부터 2024. 3. 20.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38개 업체는 금하기계㈜, ㈜뉴텍이엔지, ㈜대열시스템, ㈜동성이엔지,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두리기업㈜, ㈜디아이이앤티, ㈜명사기공, ㈜문창, ㈜미도하이탱크, ㈜베네테크, ㈜베셀, 보원기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금형을 제작하기 전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을 수령했다.이후 두원공조는 금형도면의 해외 계열사 제공 사실에 대해 수급사업자들과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와 허위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1일 테무 운영사인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복잡한 보상조건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해, 마치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소비자 기만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 현금성 크레딧 지금 행사를 열며 까다로운 보상 조건을 숨겼고,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한 혐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성 포인트인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룰렛을 클릭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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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농협, ‘NH콕뱅크’ 2030 비전 선포
농협이 모바일 금융플랫폼 ‘NH콕뱅크’를 디지털 혁신의 전초기지로 삼고, 2030년까지 이용자 수 2000만명,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50조원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내걸었다.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NH콕뱅크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축협을 대표하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NH콕뱅크’는 인공지능, 데이터, 마케팅 기술을 융합해 고객과 농축협을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를 위해 ▲이용자 수 2000만명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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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나, DEX 거래량 2위 등극…SOL 가격 상승할까?
암호화폐 솔라나가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에서 이더리움을 제치며 2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디파이 라마 데이터에 따르면, 솔라나의 30일간 DEX 거래량은 641억달러로 이더리움을 앞질렀으며, BNB체인이 여전히 1위를 지켰다.이번 상승세를 견인한 프로젝트로는 레이디움, 펌프펀, 오르카가 꼽히지만, 솔라나의 DEX 거래량은 1월 대비 91% 감소한 수준이다.
[인사] 경주시
◇4급 승진△문화유산과장 이우찬 ◇5급 승진△농업정책과 최윤지 ◇6급 승진△경제정책과 김지연 △문화예술과 김현수 △안강읍 지역개발과 김홍진 △외동읍 오귀애 △건설과 오선혜 △회계과 이장호 △아동청소년과 이정림 △대외소통협력관 최경돈 △총무새마을과 추승아 △세정과 최선례 △미래전략실 송영경 △아동청소년과 김신희 △회계과 김광호 △건축허가과 이동희 △안강읍 지역개발과 조석후 △보건행정과 이가영 △보건행정과 윤여진 △농촌활력과 배정용 △건설과 조용민 △안강읍 지역개발과 안창규 △도로과 이동진 △상수도과 이태훈
60-40 모델은 시대착오적…美 자산운용사, 암호화폐 투자 확대 권고
미국 CNBC는 27일 미국 금융 전문가 리크 에델만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 비중을 10%에서 최대 4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에델만은 '디지털 자산 금융 자문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전통적인 '주식 60%-채권 40%' 투자 모델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저서 '암호화폐의 진실'에서 암호화폐 비중을 1% 정도로 권장했지만, 이번에는 이를 대폭 확대하는 입장을 밝혔다.에델만은 CNBC 프로그램 '크립토 월드'에서 "오늘날 나는 40%라고 단
뉴욕시장 선거, 암호화폐 지지층의 새로운 격전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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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원 현장 간담회 개최
경기 군포시청소년재단은 27일 충남 청양군에 있는 군포시청소년수련원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수련원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여름철을 앞두고 수련원 프로그램 운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무진과 함께 실질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군포시와 재단이 최근 청소년수련원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가운데, 후속 실행과제에 대한 검토와 직원 의견 수렴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김덕희 대표이사는 이날 현장을 둘러보고 “청소년수련원은 단순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