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영풍과 고려아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특히 영풍의 경우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한 막대한 충당부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으며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및 해외 종속회사 손상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다만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고객의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가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 만 명의 개인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개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상장사 2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금융위원회는 17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 그리고 관련 임원들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한창은 회사에 8억1580만원,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51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는 회사에 2억8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쿠팡에 총 624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물론 복수 위반행위를 포함한 전체 과징금 규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쿠팡에는 과징금 6236억여원과 과태료 1680만원이 부과됐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6.1일 한 언론이 「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7000억대로 감경... 4일 임시 제재심」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를 불완전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7000억원대로 대폭 감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4일 임시 제재심을 열어 홍콩 ELS 과징금 제재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확정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은 ‘26.5.13.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1조4000억원 규모로 손봤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또다시 6000억원대로 낮췄다.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중에서 하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애초 4조원대의 과징금은 어느새 6분의 1 토막이 났다.4일 금감원은 임시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에 대한 과징금을 재차 조정했다.최초 과징금 4조원에서 1차 제재심은 2조원, 3차 제재심은 1조4000억원이었다가 마침내 6000억원까지 내렸다.그새 불완전 판
연간 영업익 수십억 수준 불구 몇 년치 물어야할 판“중대 제재 속 추가 손배 부과, 비례 원칙 부합 검토돼야”“미납시 이자 12%·상계 조항 적용 등 후폭풍 예상돼 우려” 국내 CM업체 20개사가 한국주택토지공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고 초상집 분위기에 휩싸였다. 지난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제한에 이어 LH 손배청구는 CM업체의 존폐 위기까지 우려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CM용역 입찰담합에 관련된 20개 CM업체들은 최근 LH로부터 ‘청렴계약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해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과징금 약 10.8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이번 조치건은 지난 제1차 증선위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공시담당직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한 이후,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 조치하게 된 건이다.< 혐의 내용 >B 방송사 직원인 C는 동사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 중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A사와 B사의 콘텐츠 공급관
고객 3750만 명의 개인 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소송을 예고했다. 작년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에 내려진 과징금 부과 조치는 정부가 단일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쿠팡은 개보위 결정이 나온 직후인 11일 오후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쿠팡은 유출 사고로 인해 심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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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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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수위, 'F1 유치 중단·글로벌 톱텐 폐지' 권고안 채택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시정 권고안을 채택하고 공식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인수위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향후 사업 방향과 박찬대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시정 권고안을 최종 논의했다.우선 권고안에는 시가 추진해온 포뮬러원 그랑프리 유치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민선 8기 주요 공약인 '글로벌 톱텐 시티'는 전면 폐기를 '제물포 르네상스'는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동인천역 민자역사 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폐기하라고
수성구, ‘2026년 이웃살핌 확인조사 담당자 및 이웃돌봄단 교육’ 실시
대구 수성구는 지난 23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6년 이웃살핌 확인조사 담당자 및 이웃돌봄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웃살핌 확인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담당자와 이웃돌봄단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
칠곡군,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적극행정으로 지역 현안 해결·성과 창출 -
칠곡군은 지난 26일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군민 체감도, 적극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영예의 최우수는 도시계획과 곽동욱 팀장이 수상했다. 북삼오평일
"한국 지역갈등, 반도체가 해법 될까?"
이 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OECD, IMF 등 공식 자료와 로이터, 디플로맷, 동아시아 포럼, 브루킹스연구소, 블룸버그, 미국외교협회 등 외신 보도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창작형 기획기사입니다. “영호남 갈등은 왜 계속되는가?”2025년 조기 대통령 선거 이후 공개된 전국 득표 지도는 한국 정치의 오래된 특징을 다시 보여주었다. 영남권에서는 보수 정당이,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유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서도 이러한 지역별 정치 성향은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났다.국제정치
대구 달성군, '달성워터스플래시' 오는 7월 티켓오픈
김재욱 기자 = 지방 소멸과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 대구 달성군이 ‘청년 맞춤형 문화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