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 위반행위의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국내 전분 및 전분당 시장을 과점해 온 4개 제조사가 가격담합 행위로 적발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다만 삼양사의 경우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에 면제 혜택을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은 것으로 지난달 31일 공시했다.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에 7476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최종 의결하고 각 사에 의결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기업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이 넘는 기간 총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제품의
JW중외제약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99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법원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면서 JW중외제약은 제약업계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대규모 행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JW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JW중외제약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원의 과징금 및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에스리테일: 과징금 128억36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 원 과징금 및 10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한 것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 외에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엔라이즈,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회사인 에이토즈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
글로벌 제과업체 해태제과식품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해태제과식품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조치 내용은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재무부서장에 대한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전 감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에 대한 검찰통보다.위반 혐의는 세 가지다. 첫째,
발포제·2차전지 소재 기업 금양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허위 매출 계상과 외부감사 방해 등 복수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검찰고발·과징금·감사인지정 3년 등 중징계를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증권선물위원회는 금양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외 3인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前영업담당임원 외 1인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회사·대표이사·前담당임원에 대한 검찰고발, 前영업담당임원 외 2인에 대한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회사
제지 기업 한국제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 효력 정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28일 공시했다.한국제지는 2026년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결정문에는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번 공시는 앞서 2026년 7월 21일에 제출된 벌금등의부과 공시를 기재정정한 것으로, 정정사유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다. 정정항목은 확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둘러싼 소송이 최근 5년여간 242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금융위가 패소한 사건이 79건, 패소 소송금액은 68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들어서도 금융위가 제기되거나 대응한 관련 소송 13건 가운데 6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행정처분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금융위의 과징금 등 처분과 관련한 소송은 총 242건으로
GS리테일이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1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사건과 관련해 128억원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격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대규모 로그인 시도 등 이상징후를 적절히 탐지·차단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상징후 인지 못하고 사고 후 대응도 미흡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숍과 GS25 홈페이지에서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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