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
7월 22일 한 신문이 '작년 못 걷은 과징금·과태료 2.3조...“공정위·관세청 징수 미흡”'이라는 보도를 통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7926억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4290억원을 걷지 못했다.” “여전히 수납률이 50%를 하회한다” 등의 내용을 전하자 공정위가 설명하고 나섰다.공정위는 또한, “실제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최종 패소한 과징금 관련 소송은 총 70건으로, 전체 종결 소송의 18.6%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가소송 패소율의 두 배가 넘는다.” 등의 내용
중부뉴스통신 = ■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부과· 불법스팸 전송자·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 입법예고를
한전 발주 파형관 구매입찰서 담합한 3개 조합.7개 사업자에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천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8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그리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확정했다.금융위원회는 7월 31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호제강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 관계자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의결에 따라 만호제강에는 6억1610만원,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6160만원,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는 1억1400만원의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와 회사 관계자, 외부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이번 의결은 지난 6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감사인 지정, 감사업무 제한 등 행정조치에 이어 과징금 부과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회사별 과징금은 영풍이 204억74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아연 84억2810만원, 명가유업 3억1390만원, 한결엘에스 2억850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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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광복 81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명품가게' 2차 모집
KB금융그룹이 광복절을 맞아 '명품가게' 사업의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의 점포와 주거환경을 개선해 생업 기반 마련을 돕는 민·관 협력 지원사업이다.KB금융은 오는 31일까지 한국해비타트 홈페이지에서 '명품가게' 2차연도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KB금융은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해비타트, 광복회와 광복 80주년인 작년 이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점포 5곳을 새로 선정한다.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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