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국회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4일 최영중 아동성착취범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공무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은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의원이다.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고발인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 제출 이유을 설명하고
오모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불법 재판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년 3개월여 만에 수사를 착수한 가운데, 제주 시민단체가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모 전 제주지법 부장판사의 불법재판에 대한 수사를 1년 3개월 동안 방치해온 공수처의 늑장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김미랑, 조영재 상임대표와 여성 활동가 2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무부의 최소 명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장관이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변협은 이 같은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자격 취소 절차를 밟은 것이다.앞서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추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4일 제주해양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이 사용한 컴퓨터와 일부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인천해양경찰서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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