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소청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마자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윤상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오후 3시 17분께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윤 의원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 조항을 삭제하며 여권 내 이견을 정리한 모양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민들께서 우려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와 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공소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법에 이어 공소청법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과정에서 이석했다.공소청법은 검찰의 기소 기능만을 분리해 공소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은 19일에도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현재 조율 중이며 여의치 않으면 3월 국회 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내 관계자들도 두 법안의 19일 처리를 염두에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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