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고발 등 조치한 투표 관리 방해, 이중 투표 시도, 특수 봉인지 및 선거 벽보 훼손 등 선거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총 110건이 기소됐다.1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이전 선거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선거 질서 훼손 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선관위는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주요 사례로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 투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중도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왜곡 보도를 한 특정 언론사와 단일화연대 상임대표가 경찰에 고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김상권 경남교육감 출마예정자는 23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언론사 대표와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연대의 상임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출마예정자는 고발 배경에 대해 “보수·중도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1차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2곳이 경남도민 총 2553명을 대
인천광역시의회가 2일 오후 인천시청 ,기자실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를 '정략적 선거 개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이날 시의회는 "이번 기소가 객관적 사실이나 법적 형평성에 기반한 판단이라 보기 어렵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공권력 남용 소지가 짙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그러면서 이번 기소 과정과 결과에 대해 "시의회는 시민단체 고발, 선관위 고발, 인천시청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일련의 조치들이 통상적 수준을 벗
울릉도 청년들로 구성된 '울릉·독도포럼'이 성명을 통해 늦어지고 있는 울릉군 LPG배관망사업을 강력 규탄하며 관련 기관을 상대로 고발 조치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5일 ...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일, 민원 응대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상해를 입힌 악성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고발하고, 고발장을 경기 구리경찰서에 제출...
인기기사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최신기사
박남규 의원, 삼육서울병원 교차로 주민보행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강숙 구의원과 함께 삼육서울병원 앞 교차로 주민보행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망우로 삼육서울병원 앞 교차로는 차량과 주민 보행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최근 삼육서울병원 증축, 주민안전 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위치 변경, 중앙 분리대 설치 등 정비가 이뤄졌다.한편 교통체계 변경 이후 주민 보행 동선 및 차량교행에 많은 민원이 제기됐으며, 휘경동 지역주민들은 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서명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대구시교육청, 'AI융합교육 전문과정' 실천 공유 워크숍 운영
대구시교육청은 12월 27일 오전 9시, 대구인공지능교육센터 시청각실에서 'AI융합교육 전문과정' 실천 공유 워크숍을 운영했다.'AI융합교육 전문과정'은 교과 수업과 연계한 AI융합교육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대구시교육청이 교육대학원과 연계해 운영하는 교원 대상 전문과정이다.이번 워크숍은 교육대학원 연계 AI융합교육 전문과정 운영 성과를 학교 현장으로 환류하고, 재학생과 졸업생 교원 간 실천 경험을 공유해 AI융합교육의 지속 가능한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워크숍에는 AI융합교육
진교훈 강서구청장, “기업이 성장·발전하는 강서 만들 것”
서울 강서구가 29일 예비·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창업허브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개관식에는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입주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창업 지원 공간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센터는 마곡롯데캐슬르웨스트 지하 2층에 489.1㎡ 규모로 조성됐다. 입주기업을 위한 사무공간 7실과 회의실, 휴게공간 등을 갖췄다.구는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교육, 경영·기술 컨설팅, 투자 연계 등 창
버스 차고지가 창업 혁신 거점으로…관악구,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본격화
관악구 서림동에 위치한 버스 차고지가 서울 서남권 대표 창업 허브 '서울창업허브 관악'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서울창업허브는 서울시가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지원 종합거점'이다. 이는 사무공간을 비롯한 종합 인프라부터 사업 전략 고도화, 투자자 매칭 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연계까지 지원한다.구는 민선 7기부터 지역 내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해 추진해 온 중장기 비전인 '관악S밸리 조성'을 위해 창업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구는 서울시에 지역 내 공공부
상지대 RISE사업단, 드론 활용 지도제작·AI 공간정보 인재 양성 나서
상지대 RISE사업단은 ‘강원 남부권 취업·정주형 G-TREE 미래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 미래고등학교 항공지형정보과 재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지도제작 및 AI 기반 공간정보 생성 단기 교육과정’을 1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운영했다.이번 교육과정은 상지대 나래관과 이공관, 캠퍼스 일원에서 2주간 총 62시간에 걸쳐 진행된 집중 단기 프로그램으로, GIS 기반 드론·AI·공간정보 융합 기술을 실무 중심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이론 30%, 실습 70% 비율의 현장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