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끝났다. 지난달 21일 시작된 이번 선거는 13일간의 짧은 선거운동 기간임에도 숱한 문제를 드러냈다. 선거기간 내내 정책 대결은 실종된 채 고소·고발 등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며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혐오감을 키웠다. 단체장 중심으로 전개되는 선거 관심도에 지방의원과 교육감 선거는 들러리 선거를 벗어나지 못했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현수막과 공보물 등 잡다한 선거용품 폐기물만 쓰레기로 남았다. 이에 본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과제를 기획보도로 진단한다.이번 6·3 지방선거 충북 선거판은
세종시장 선거가 여야 후보 간 고발로 얼룩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시민동행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와 법률지원단장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했다”며 세종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고발장을 접수했다고만 밝혔다.조 후보 선대위 고발 조치는 최 후보측의 고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앞서 최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지난달 28일 조 후보를 공직선거법, 국적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지난달
6·3 지방선거 충북 충주시장 선거가 의혹 제기와 경찰 고발 등이 난무하면서 막판 최악의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 선대위는 지난달 30일 이동석 후보 측의 `불법 여론조사 및 유권자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선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선 당시 이동석 후보와 맞붙었던 정용근 전 충북경찰청장 예비후보 측이 지난 4월 이동석 후보와 핵심 지지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 방해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정식 고발했다.고발 내용의 핵심은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제출했다.유 후보는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중앙선관위는 전날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액이 기존에 기재된 4억3천988만원이 아닌 약 5억1천857만원으로, 유 후보 재산액 합계는 18억4천472만원이 아닌 약 19억2천297만원으로 기재돼야 한다고 공고했다.앞서 더불
충북에서 6·3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반 사례가 60여건 적발됐다.1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총 63건으로 집계됐다.고발 7건, 수사의뢰 5건, 경고 51건으로 지난 8회 지방선거 대비 4건 줄었다.충북선관위는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향후 선거일에 투·개표소,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 행위, 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광역조사팀·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관한 규정이 안내됐다.1일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관내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등 39건으로 총 47건이다. 제8회 지방선거의 같은 시기 조치 건수와 비교해 26건이 증가한 것.선관위는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축하·위로 등 답례를 위해 △금품·향응 제공 △선
한문성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대변인은 1일 고의숙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고 후보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한 대변인에 따르면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후보 선거공보물에는 제주도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2019년 ‘가’등급에서 2025년 ‘마’등급으로 하락한 것처럼 기재됐는데 공식 평가자료에는 2019년 평가 결과는 ‘가’등급이 아닌 ‘라’등급이다.한 대변인은 “고 후보 측은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허위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특정 후보자들을 낙선시킬 목적의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채널 운영자가 고발됐다.중앙선관위는 1일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게시한 A를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는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6명에 대한 허위 사실·비방을 내용으로 하는 악의적인 딥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상장사 2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금융위원회는 17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 그리고 관련 임원들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한창은 회사에 8억1580만원,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51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는 회사에 2억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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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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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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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강사 양성 자격 연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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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대구 수성구는 다음 달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한 달간은 시범운영 기간으로 종이 고지서와 모바일 전자고지를 동시에 발송하고 8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기존 종이 우편 고지서 대신 차주 명의의 휴대전화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