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첫 번째 유형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인지해 적발한 사건으로,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하고 목표가격에 매도주문을 미리 제출한 이후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두 번째 유형은 다수인이 다수 종목에서 시세조종한 사건으로 1인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선정 및 공지하면, 다른 혐의자들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도록 API 통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위증 사실을 공개하며 국회법에 따른 고발 방침을 밝혔다. 개정된 ‘증인·감정인법’ 적용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6일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관장이 ‘친일 사관’ 및 ‘상습 근무태만’ 외에도 국감장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고 밝히며 보훈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해임을 건의하고,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형석 관장은 지난 5월 “일제강점기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러도 세 차례 이상 위반해야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는 병무청의 규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3년간 가혹행위 발생 건수는 급증한 반면, 처벌 기준은 현행법상 미비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건수는 2021년 11건에서 2023년 3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에도 19건이 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딸의 결혼식을 국정감사 기간 도중 국회 경내 시설에서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과다한 액수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확전되는 양상이다.민주당은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며 최 위원장의 엄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뇌물죄 성립을 주장하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최 의원을 보면서 부끄러웠다"며 "저는 최 의원처럼 '이해 충돌 축의금'을 골라내지도 못했고, 돌려줄 용기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했다.이어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열차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간 승객을 철도특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9시40분께 경부고속선 울산역 승강장에서 대기하던 승객 한 명이 철도운영자 승인 없이 선로에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확인한 코레일 직원은 선로 밖으로 승객을 안내한 뒤 철도 경찰에 고발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운영자 승인 없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출입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지난해 선로나 철도시설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와 관련한 논란이 당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야당 국민의힘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 고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회 윤리위 제소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를 비롯해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위원장의 퇴장 명령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방송법 위반”이라며 24일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과거 세월호 보도 개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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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논평] "산업현실 외면 과잉목표 반발"‥2035년 온실가스 NDC 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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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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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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