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해 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수급 불안정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
감사원이 지난해 4월 내놓은 감사보고서가 실손보험 관련 초과 의료이용의 구조를 상세히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의 과다 이용을 지적하면서도,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미청구 관행과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별도의 문제로 짚었다. 정부가 제도로 손댄 것은 전자였다.감사보고서가 추정한 2022년 실손보험 이용자의 초과 진료비 총액은 급여와 비급여를 합쳐 19조6000억원이다. 입원 10조5000억원, 외래 9조1000억원이며 초과 공단부담금은 8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이와 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가족회사 업무를 처리하거나 협찬 홍보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다단계 활동과 독일어 번역 등으로 억대 외부소득을 거둔 직원들이 적발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사유설명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4급 과장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근무시간 중 가족 명의 사업장 업무를 원격으로 직접 처리했다.A씨는 보험 관련 직무지식을 활용해 가족의 예상 보험료를 조회하고, 자격요건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두고 내린 자체 평가가, 같은 백서에 실린 통계표의 숫자와 어긋난다. 백서는 2025년 누적 적립금이 역대 최대인 30조2217억원이라며 안정적 재정여력을 유지하였다고 적었다.그러나 바로 옆에 붙은 연도별 재정 현황표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한 해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수지 흑자는 2023년 4조1276억원에서 2024년 1조7244억원, 2025년 4996억원으로 줄었다. 2년 만에 8분의 1 수준이다. 지출을 수입으로 나눈 수지율도
핵심 요약● 건보공단은 근무 중 가족 사업장 업무를 처리하고 자격 없는 가족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직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다른 직원의 협찬 블로그 글 65건 중 10건은 근무·출장시간에 게시돼 감봉 처분을 받았다.● 심평원에서는 감사원 감사로 직원 14명의 겸직 위반이 확인됐다. 사례별 처분과 기간을 구별해야 한다.공공기관 직원이 근무시간에 가족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다른 직원은 협찬받은 상품의 홍보 글을 올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허가 없이 외부 영리활동을 한 직원들이 적발됐다. 같은 ‘겸직 위반’으로 묶기 쉽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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