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면 공영버스 노선이 민간사업자에게 이양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되자, 제주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다.제주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성명을 내고 최근 확보한 정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며,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졌을 경우 제주도내 공영버스 51개 노선을 민간사업자에게 이양해 준공영제로 전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버스준공영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을 주장해왔던 우리 단체는 이 상황에
주민투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3개 기초단체 개편안은 도 조례로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1년 동안 도민 공론화를 반영한 결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반면, 행정안전부는 기초단체 설치를 놓고 행정구역이 조정되지 않으면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김한규 국회의원은 “행개위의 권고안과 주민투표는 공감하지만, 제주시를 현행 행정구역으로 갈지, 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29일 논평을 통해 "제주시공영버스의 노선권을 민간업체에 넘기겠다는 계획은 도민의 이동권과 버스의 공공성을 내팽개치려는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논평은 "우리 단체가 최근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졌을 경우 제주시공영버스 운영권을 이양받은 제주시가 현재 51개에 달하는 공영노선을 민간에 넘길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현재 버스준공영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을 주장해왔던 우리 단체는 이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공영노선의 민간사업자 이양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한다"고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 5가지 이유로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을 제시했다.정부는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을 비롯해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 폐지 등을 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 입법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행정구역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들간 엇박자가 표출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자, 뒤이어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이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라며 현행 2개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국
정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의 상속세제 개편 촉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18일 대한상의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한데 이어 1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상속세 완화 주장은 경제계 정책 숙원과제로 그동안 끈질긴 완화요구 건의·주장이 제기됐고, 정부도 올 세법개정안의 핵심으로 상속세 완화를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 구조개편 차원에서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를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경제계가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한국 내 서비스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혔다.피터 알 덴우드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국회의원의 서비스 매출 과세 관련 질의에 “사업구조 개편이 이뤄지면 한국 내 콘텐츠 수익도 한국에서 과세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 앞으로 애플코리아의 법인세 등 국내 납부세액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답변은 애플코리아가 한국 내 인앱결제 등 서비스 관련 수익에 대해 국내 납세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놓고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립 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이 “행정체제 개편이 정치인들의 소꿉장난이냐”며 비난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제주의 100년 대계를 세울 행정체제 개편이 정치인들의 소꿉장난인가”라며 “1년여 가까이 연구용역과 도민 참여 숙의와 설명회를 다 거쳤다고 하고, 최선의 대안이라고 자부해왔던 오영훈 도정의 행정체제 개편안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오 도정과 당정 협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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