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중기중앙회는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현
정부의 지속적 규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과 세금 문제, 노동 규제를 경영상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민간 싱크탱크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28일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은행 기업조사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처럼 밝혔다.'가장 큰 경영상 장애물'에 대한 질문에 금융 접근성이라고 답한 기업이 33.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율 및 세무행정, 노동 규제
충북 충주시는 지난 3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규제혁신 개선과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경제활동의 각종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추진했으며, 총 24건의 과제가 접수됐다.공모에 접수된 제안 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 6건이 선정됐다.최우수상은 김종만씨가 제안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격 개선’ 과제가 차지했다. 투입구가 좁은 1·2리터 종량제 봉투의 너비는 넓히고 높이는 줄여 사용의 편의성을 추구하자는 제안이다.시는 담당 부서의 의견
울산 남구는 25일 구청장실에서 청렴남구 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의 주재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지표 안내와 부서별 개선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간부·중견관리자 리더십 교육과 신규 공무원 멘토링 등 공직자 역량 강화 △업무매뉴얼 현행화와 월별 일정 관리, 현장 중심 행정 강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 △부서 소통의 날 운영 등 조직문화 소통 강화 △갑질 예방 교육, 공직기강 특별감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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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교회,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누기 솔선
“기후위기와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이웃들이 명절만큼은 건강하고 넉넉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이웃과 사회를 위해 다각도의 봉사활동을 펼치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한가위를 맞이해 복지소외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제주 포함 전국 240여 관공서를 통해 취약계층 5000세대에 식료품 세트를 전달한다. 지난 설에 전달한 겨울이불 5800여 채와 함께 올해만도 5억 원 규모의 물품을 전하는 것이다.19일,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은 제주시 오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열기 후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포토] 워터밤 발리 2025 (with K팝)
‘워터밤 발리 2025’가 9월 6일과 7일 인도네시아 발리 아틀라스 비치클럽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2NE1,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산림청, ‘산림정책 혁신委’ 출범
산림청은 산림경영·재난·복지 등 핵심 산림정책 및 미래 산림비전 논의를 위한 산림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혁신위원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 논쟁을 넘어 협력과 공감의 기반 위에서 산림분야 중장기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민사회, 학계, 산림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 26명으로 구성되었다.산림청은 앞으로 혁신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연말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출범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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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도서관,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운영
송악도서관은 지난 21일 초등학생과 보호자 40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곤충 표본 입체 모형 만들기’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곽경탁 ㈜덕천곤충영농조합 강사의 지도로 진행됐으며 총 2회에 걸쳐 운영됐다.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곤충의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고 체험 활동 속에서 서로 소통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지속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송악도서관으로 문의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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