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29일 "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 이제는 입법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자"고 호소했다.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부에서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다. 그 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2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건의 사형집행도 없었다.그래서 우리나라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가로 인식되고 있다.연석회의는 이날 발표
새해 첫날부터 경북 울릉군이 겨울철 관광 활성화와 도서지역 군 장병 가족의 이동 부담 완화를 위해 여객선 운임을 대폭 지원한다.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울릉도행 뱃값을 최대 70%까지 낮추는 ‘동절기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겨울철 비수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총 1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경북도와 울릉군공동 부담으로 사업이 이어진다.지원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6년 12월 1일∼12월 31일까지, 총 3개월간 비수기철에 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광주를 방문해 故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뜻을 기렸다 .고 안성례 전 관장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간호사로 활동하며 부상자 치료에 헌신했고, 이후에는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으로서 오월정신의 계승과 확산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우 의장은 고인을 추모하며 “오월의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해 오신 분”이라며 “그 숭고한 뜻을 국민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오월어머니집은 5·18 당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이 중심이
포항시는 지역 청소년들의 국제적 감각을 높이고 상호 문화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 및 칭다오시에서 ‘청소년 해외 홈스테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포항시 지역 내 12개 중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된 2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시는 출국에 앞서 사전 설명회를 열고 홈스테이 생활 수칙과 안전 사항을 안내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참가 학생들은 르자오시와 칭다오시 현지 가정에 머물며 식사와 일상생활을 함께했다. 학생들은 중국어와 영
포항시는 29일 환호공원 중앙광장에서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착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 국회의원, 시·도의원, 유관 단체 및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미술관 제2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했다.행사는 식전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안전 선서, 착공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공사인 동현종합건설은 안전 선서를 통해 ‘안전 최우선 근로문화’를 정착시키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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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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