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특정법인, “지배주주·친족 직간접 주식 보유비율 30% 이상 법인”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45의4-34의4-2 사업기회 제공방법①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법인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 약정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임.② ①에서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시혜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시혜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 수입이 8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인공지능 거품론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실적 개선 추이가 이런 전망을
국세청은 21일 2025년 하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1146명과 전산직 22명, 공업직 6명, 운전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1074명 보다 101명이 증가한 수치다.이들의 승진임용일은 2025년 11월 25일이다.한편 지난 3월에 단행된 올 상반기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 등 총 835명이 승진한 바 있다.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은 지난 24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간담회에서는 ▲ 적용 범위 및
국내 모빌리티 3사가 3분기 일제히 수익성을 개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쏘카 모두 영업이익이 늘었다. 매출 성장은 둔화됐지만 운영 효율화와 비용 구조 개선이 실적 반전을 이끌었다. 3사 모두 운영 효율화를 앞세워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전환했다.다만 세부 전략은 갈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직영 택시와 주차 사업 등 인프라 확대로 외형 성장을 이어갔다. 티맵모빌리티는 차량 탑재 내비게이션과 보험 연계 등 데이터 사업에서 고성장을 끌어냈다. 쏘카는 차량 재배치와 가동률 제고로 자산 효율성을 높였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25일, 의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2차 피해 방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으며, 폭력 예방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실천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조동탁 의장은“4대 폭력 예방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건강하고 공정한 조직문화의 기반”이라며,“이번 교
한국디벨로퍼협회는 지난 20일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A.N.D 20'에서 제1회 'KODA Developer Awards'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협회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공식 명칭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한국디벨로퍼협회'로 변경하고, 미래 산업 비전과 지속 가능한 디벨로퍼 생태계 구축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이번 행사는 글로벌 디벨로퍼 컨퍼런스, 미래비전 선포,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발족 등 주요 프로그램으로
강릉시가 다양한 체감형 ITS 서비스 제공을 통해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개최 준비와 미래 교통 선도도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약자와 시민 모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릉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 버스 승강장 등 4개소를 2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은 냉난방 시스템, 온열 의자, 에어커튼, 자동문, 미세먼지 센서 등을 갖추어, 버스 이용객들은 혹서기와 혹한기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 대기 시간을 보낼 수 있다.승강장 설치 후 한 달 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심각한 홍수로 전 세계 쌀 수확량 위협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최근 수십 년 동안 폭우로 인해 어린 벼가 일주일 이상 물에 잠기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벼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다. 취약 지역에 홍수 저항성 벼 품종을 도입하면 향후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요약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심각한 홍수로 인해 전 세계 쌀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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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이달희 의원, 쿠키뉴스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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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결혼이민자의 취업 성공을 위한‘취업나들이’ 행사 열었다
서울 강동구는 지난 14일, 명일1동 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강동구 가족센터와 함께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채용행사 ‘취업나들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5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일환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42명이 참여했으며, 실질적인 취업 정보 제공과 현장 연계를 통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1부 행사에서는 결혼이민자 선배의 취업 및 창업 준비 과정과 취업 후 경험을 공유하는 강연이 진행되어 참여자의 현실적 이해를
강동구의회, 서울형모아어린이집 성과공유회 참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24일 강동어린이회관에서 열린 2025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성과공유회에 참석하여 보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은 2021년부터 도입된 보육공동체 모델로, 강동구에서는 3개 공동체, 14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모아공동체 원장 및 보육교직원, 영유아 보호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으며, 공동체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다.조동탁 의장은“서울형 모아어린
성동, 도로열선 57개소 운영...안전 통행 위한 제설 대책 추진
서울 성동구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관내 도로 총 57개소, 10.22km에 이르는 도로열선을 운영하는 등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제설대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적인 폭설이 잦아짐에 따라 성동구는 ‘2025/2026년 제설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겨울철 안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면서, 제설제 1,960톤, 인력 1,516명, 제설장비 265대 등 확보된 자원과 인력을 바탕으
동작구, 제1회 경제 대축제 개최 … 지역 경제인들을 위한 ‘상생 한마당’
동작구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구청 신청사에서 ‘제1회 동작구 경제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제인과 구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상생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에서 추진 중인 경제 분야 정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축제는 관내 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금융권 등 약 40개 업체가 함께한 가운데 1층 로비와 필로티 일대에서 펼쳐진다.▲판매전 ▲입주기업 ▲성과공유 ▲먹거리 장터 ▲부대행사 등 5개 테마로 구성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먼저 25개 부스가 설치될 판매전에서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 '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추진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은 지난 24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간담회에서는 ▲ 적용 범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