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특정법인, “지배주주·친족 직간접 주식 보유비율 30% 이상 법인”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45의4-34의4-2 사업기회 제공방법①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법인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 약정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임.② ①에서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시혜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시혜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 수입이 8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인공지능 거품론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실적 개선 추이가 이런 전망을
□지원센터▲박찬순▲김나현▲강경하▲채명우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국세청은 21일 2025년 하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1146명과 전산직 22명, 공업직 6명, 운전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1074명 보다 101명이 증가한 수치다.이들의 승진임용일은 2025년 11월 25일이다.한편 지난 3월에 단행된 올 상반기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 등 총 835명이 승진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5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피자스쿨 본사에서 국내 최다 피자 가맹점을 보유한 ㈜피자스쿨과 ‘땡겨요’ 플랫폼 가맹점 입점 확대 및 가맹점주 대상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피자스쿨은 국내 대표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의 신뢰를 얻고 있는 브랜드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땡겨요’ 플랫폼에 가맹점 신규 입점 확대 ▲프랜차이즈론 및 보증서대출 등 가맹점 금융 지원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과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25일 ‘지역 축산분야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결합해 최근 축산업에서 문제로 대두되는 분뇨·악취·온실가스 등 축산분야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축산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축산시설 악취 문제 저감을 위한 맞춤형 진단 및 컨
신한은행은 지난 25일 서울시 강남구 피자스쿨 본사에서 피자 가맹점을 보유한 피자스쿨과 ‘땡겨요’ 플랫폼 가맹점 입점 확대 및 가맹점주 대상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피자스쿨은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의 신뢰를 얻고 있는 브랜드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땡겨요’ 플랫폼에 가맹점 신규 입점 확대 ▲프랜차이즈론 및 보증서대출 등 가맹점 금융 지원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협력 상품 및 서비스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해 가
도시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이 응축된 복합체이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흐름이 교차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이러한 도시를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으며, 특히 도시 간의 규모와 관계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했다.그중에서도 도시 인구 분포의 특성을 이해하고, 도시계획의 효율적 자원 배분과 성장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준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지프의 법칙’이다. 지프의 법칙은 도시의 인구 규모가 순위에 반비례한다는 경험적 규칙이다. 즉, 가장 큰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 1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MG홀에서 ‘2025 청년누리장학지원사업’ 해단식을 열고 6개월간의 장학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청년누리장학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재단이 추진하는 대표 사업이다.재단은 지난 5월 100명의 청년 장학생을 선발해 강연, 단체 봉사활동, 팀별 기획 프로젝트 등 공동체 의식 함양과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했다. 장학생에게는 매월 활동비와 미래응원장학금도 지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익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경기도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재로 열릴 ‘2025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기관 합동 워크샵’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환경분쟁조정 우수 지방위원회로 공동 수상하며, 단독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A 공사장 소음으로 영업장 피해를 겪은 업주가 해당 건설사에 배상액을 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기간만 고려해 배상액을 29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동해시보건소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과 나트륨·당뇨·지방 줄이기, 국가 암 검진, 치매 조기검진 등을 홍보하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2025년 음주폐해 예방 슬로건인 '술이 일상에서 사라진다면? 내 삶이 술잔 대신 채워집니다'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말연시 회식과 모임이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과 절주 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소개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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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맛에 착! 김천포도, K-Market에서 달콤한 상륙”
김만식 기자 = 김천시는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 K-Market 본사에서 김천 신선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방법 총정리!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이직 기준이 변하고 있다. 단순히 연봉 인상만으로는 이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회사를 찾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핵심 기준 ‘공평성’!이직을 결정할 때, 연봉은 더 이상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직장인들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공정성을 먼저 검토한다. 자신이 쏟는 시간과 노력만큼 보상이 명확해야 한다. 직무 적합도와 함께 새 회사의 평가 시스템 공정성이 이직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된다.포괄임금제
깨끗한 마을 만드는 동남초 53회 졸업생, 환경정화 활동 전개
제주 동남초등학교 53회 졸업생들이 지난 주말 고향 마을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 10여 명이 참여해 오조리 연안 습지 보호지역 쓰레기 수거 및 주변 정리 작업을 실시하며 ‘깨끗한 마을, 빛나는 우정’이라는 문구처럼 공동체 정신을 되새겼다.졸업생들은 아침 일찍 모여 해안 산책로와 수변 주변의 폐플라스틱, 폐어구, 생활쓰레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이날 활동을 통해 상당량의 해양쓰레기가 수거됐으며, 마을 주민들 또한 따뜻한 격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참여자들은 “고
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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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8억 출자' LS, 美 해저케이블 생산거점 확보 위해 LS전선 유증 참여
㈜LS가 미국 내 생산거점 확보를 위해 LS전선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약 1500억 원 규모의 출자를 결정했다.LS는 지난 25일 이사회를 통해 LS전선 보통주 169만4915주를 주당 8만8500원에 취득하는 출자 안건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LS는 LS전선에
DB손보, '만성질환 관리' 신담보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은 '현물급부 제공 만성질환진단비 3종', '만성질환 약물치료비 3종','해외 중입자치료 지불대행 서비스' 등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26일 밝혔다.현물급부 제공 만성질환진단비 3종은 6개월을, 만성질
광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광주광역시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운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
제주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제주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기관 네트워크 구축·성과공유 워크숍’을 오는 27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협업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평생학습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은 제주시 평생학습관 강당에서 진행되며,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관별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성과가 공유될 예정이다.특강에서는 국내 최초 자폐 장애인 교수인 윤은호 박사가 ‘자폐스러움과 평생학습’을 주제로 강연
KT,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시장 공략 박차… 디지털브릿지와 업무 협약
KT가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투자 기업 '디지털브릿지'와 AI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AI 데이터 센터 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25일 KT 광화문 빌딩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우진 KT 전략·사업컨설팅 부문장과 안태은 디지털